새 바이든 대북정책 ‘전부, 전무 아닌 중간 성과 위한 실용접근’

새 바이든 대북정책 ‘전부, 전무 아닌 중간 성과 위한 실용접근’

트럼프의 그랜바겐 일괄타결이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아니다

바이든식 비핵화 목표 유지하되 중간 성과 위한 실용적 접근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은 트럼프의 일괄타결이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중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세밀하게 조절된 실용적인 접근을 추구할 것으로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일에 맞춰 재검토한 끝에 마련한 새 대북정책 기조를 공개하고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은 물론 북한에게도 알려 비핵화와 평화 협상 재개를 시도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마침내 수개월간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출범 100일였던 30일에 새 대북정책의 기조를 제시했다.

새 바이든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유지하고 트럼프의 그랜드 바겐, 전부를 교환 하는 일괄타결도 아니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전무도 아닌 중간에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한 세심하게 조절된 단계적 실용적 접근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기 위해 가는 대통령 전용기안에서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했다고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일괄타결 (grand bargain)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우리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하는 신중하게 조절된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규정했다.

바이든 새 대북정책은 첫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프로그램 전부를 폐기하면 대북 제재 전부를 해제하겠다는 전부 대 전부를 일괄타결하는 그랜드 바겐 형식은 탈피하겠다는 선언이다.

둘째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까지 무한정 기다렸다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략적 인내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리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새 대북정책은 트럼프의 전부 대 전부(Everything for everything)도 아니고 오바마의 전무 대 전무(Nothing for nothing)도 아니다”라며 “우리 는 중간에 무언가 이루려는(Something in the middle)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서 채택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정착, 완전한 비핵화 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미 관리들이 강조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 대북정책 기조를 공개하기 일주일전 토니 블링큰 국무,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으로 부터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 마련한 새 대북정책 을 보고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 중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기 시작 했으며 북한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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