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세금인상해 인프라 투자 ‘현장세일 불구 험로’

바이든 세금인상해 인프라 투자 ‘현장세일 불구 험로’

바이든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방문 인프라 방안 캠페인

공화 세금인상 결사반대, 민주 중도파 규모 축소해야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세금을 2조달러 인상해 4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플랜에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공개 제시하고 지역을 돌며 관철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공화당이 세금인상에 결사반대하고 있고 지나친 퍼주기에 여론반응도 엇갈리며 민주당 결집도 어려워지고 있어 축소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 100일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시간여 동안의 첫 의회 연설에서 6조달러나 되는 더 나은 미국 재건을 위한 세가지 플랜가운데 4조달러의 인프라 방안과 2조달러의 세금인상을 과감하게 꺼내들고 이른바 현장세일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의회연설에 이어 29일 애틀랜타 30일 필라델피아를 돌면서 관철 캠페인에 나섰다.

미국가족플랜에선 3~4세의 유아원인 프리스쿨을 무상 교육시키고 커뮤니티 칼리지 첫 2년간 수업료를 면제하는 교육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맞벌이 또는 워킹맘 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자녀보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가족 돌봄이 휴가에도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12주 동안의 유급휴가를 연방에서 지원해 통상임금의 80%, 월 4000달러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40만달러이하에는 세금을 한푼도 올리지 않는 대신 부유층, 기업들은 공평하게 세부담을 해야 한다며 증세를 공식화 했다.

10년간 2조달러 인상하려는 바이든 4대 증세안은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7% 에서 39.6%로 환원하고 기업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며 다국적기업의 해외수익분에 최저세를 부과하고 자본이득세의 경우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에 한해 현재 20%를 40%로 두배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4조달러의 인프라 방안을 위해 2조달러이상 세금을 올리겠다고 공언해 공화 당의 결사저지에 부딧히고 있다.

미국민들의 상당수가 직접 지원받았던 첫번째 미국구조계획과는 달리 인프라 방안은 간접 시설 지원 이어서인지 열렬한 지지열기가 뜨거워지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나친 거대정부 개입과 마구 퍼주기로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확산 되고 국가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며 대규모 세금인상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고용 차질, 증시폭락 등 역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지여론이 약해지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가운데 7명에 달하는 중도타협파들이 법인세 인상폭을 28% 대신 25%로 낮추는 등 축소타협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장세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규모를 축소조정해 민주당의 결집을 이뤄 6월과 7월, 8월 사이에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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