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번 더 현금지원 절실하다 ‘서민생활고 해소, 경기부양’

올해 두번 더 현금지원 절실하다 ‘서민생활고 해소, 경기부양’

3차 현금 지원 서너달 지속, 올여름과 올가을 등 두번더 필요

두번 더 지원시 1200만명 빈곤탈출, 소매매출 진작, 부양효과

 

미국에선 서민 생활고를 해소하고 중소업체 매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올해에 최소한 두번 더 현금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경제학자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4차와 5차 현금지원을 제공하면 1200만명을 빈곤에서 탈출시켜주고 인종간 빈부차이를 좁혀주면서 중소업체 매출을 크게 늘려 경기부양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강조했다.

올해에만 서너달에 한번씩 여름과 가을에 두번 더 현금지원이 절실하다는 경제보고서가 나와 바이든 플랜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민주당 상하원 의원 77명이 매달 현금지원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경제학자 150여명이 공개서한을 통해 적극 동참했으며 올해에 4차와 5차 등 두 번 더 현금지원이 절실하다는 경제연구보고서도 나왔다.

미국민 다수에게 제공해온 현금지원금이 매달 연속 지급 또는 한두차례 지급이든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주 발표하는 1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미국가족플랜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학자 150명이 서명한 공개 서한에서는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백신접종 확대로 완화되고 경제활동 재개로 경제반등도 이뤄지고 있으나 상당수 미국민 서민들은 생활고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워싱턴 정치권이 추가 현금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미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지원을 하면 상당수는 이를 생필품 구입이나 페이먼트 납부, 빚줄이기 등에 사용하고 있어 수백만명씩 빈곤층을 축소하고 소매매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프로젝트(Economic Security Project)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에 최소한 4차와 5차 두번 더 현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3차 현금지원 1400달러로는 미국민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을 뿐이어서 올여름 4차 현금지원이 필요하고 올가을이나 초겨울에 5차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경제안보프로젝트는 강조했다.

올해에 두번더 현금지원이 이뤄지면 1200만명이나 빈곤에서 탈출시켜주고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의 소득 을 높여줘 인종간 빈부차를 좁혀주며 저소득층일 수록 70%이상 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소업체 매출을 크게 늘려 경기부양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내다봤다.

미국의 빈곤층은 올초 4400만명에 달했는데 미국민의 85%인 1억 6000만 가구이상에 개인 1400달러 부부 2800달러, 4인가정 5600달러씩 제공한 3차 현금지원으로 1600만명이나 줄어든 2800만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올여름 4차 현금지원이 이뤄지면 700만명이 추가로 줄어 미국 빈곤층은 2100만명으로 감소한다.

그리고 5차 현금지원이 제공되면 500만명이 추가로 빈곤에서 탈출해 전체 빈곤층은 1600만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연소득 5만달러 이하의 가정에서는 현금지원으로 소득이 20%나 늘어나고 현금지원의 70~80%를 쓰고 있어 이번 1400달러 제공에 맞춰 3월 소매매출이 9.8%나 급등한 것과 같이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내고 있다.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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