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현금지원 ‘5만달러이하 소득계층에 1천달러’ 축소 고려

4차 현금지원 ‘5만달러이하 소득계층에 1천달러’ 축소 고려

미국민 10명중 6명 3차 현금지원으로 석달 지탱, 올여름 4차지원 절실

민주 개인 5만 부부 10만달러 이하, 공화 4만~8만 이하 1000달러 거론

 

미국 서민들이 올여름 절실해질 것으로 토로하고 있는 4차 현금지원이 대상과 금액을 다소 축소해 지급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선 지급대상을 연소득 개인 5만달러, 부부 10만달러이하로 축소하고 1회 지급액도 1000달러 정도를 고려하고 있으며 공화당 일각에선 4만달러 내지 8만달러이하에게 1000달러를 제공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백신접종과 경제반등으로 미국경제가 뜨거워지고 있으나 미국민들의 10명중 6명은 1400달러씩의 3차 현금지원으로 석달을 버틸 수 있을 뿐이어서 올여름 4차 현금지원이 절실해질 것으로 토로하고 있다.

이에 연방의원들은 4차 현금지원이 절실해 질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4차 현금지원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6월부터 8월초 사이에 확정할 두가지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포함시켜 승인하고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차로 발표한 2조 2500억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4차 현금지원금을 아직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규모와 범위를 다소 조정한 후 2차로 제시하는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4월 하순이나 5월초 발표할 바이든 인적 인프라 방안인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에 포함시키려는 4차 현금지원금으로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줄이려 하는 것으로 CNBC등 경제전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3차 현금지원 때 검토했던 지급대상을 연조정소득 개인 5만달러, 부부 10만 달러 이하로 축소하고 지급액은 1000달러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3차 때까지 적용된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의 지급대상으론 미국민 전체의 85%에게 지급했으나 이를 5만달러와 10만달러 이하로 내리면 71%에게 제공된다.

이에 비해 공화당내 타협파들은 연 조정소득 개인 4만달러, 부부 8만달러 이하에게 1000달러씩 지급하는 현금지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4차 현금지원은 올여름 당시 미국민 서민들의 생활고가 계속 될 경우 구체안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7월과 8월에 가결하려는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부양자녀 1인당 레귤러 2000달러를 3000 달러 또는 3600달러로 올한해 인상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항구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 시킨다.

또한 9월 6일까지 제공되는 주당 300달러씩의 연방실업수당은 미국의 전체 또는 주별 실업률이 팬더믹 직전의 3.5% 내지 4%로 복귀할 때까지 자동 연장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추진된다.

4차 현금지원과 부양자녀 세제혜택의 영구인상, 실업수당의 자동연장 등은 5월말 메모리얼 데이 전후에 공화당의 동참에 따른 초당적 추진 여부가 판가름나고 여의치 않을 경우 7월과 8월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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