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연방예산안 발표 ‘1조 5200억달러 8.4% 증액’

바이든 첫 연방예산안 발표 ‘1조 5200억달러 8.4% 증액’

사회보장 예산 이외에 2022회계연도 연방예산안 의회제출

국방비 7530억달러 1.7% 증액 반면 국내정책 7694억달러 16% 늘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련한 2022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은 1조 5200억달러 규모로 현재보다 8.4%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예산은 7530억달러로 1.7% 소폭 증액한 반면 교육, 보건복지, 에너지, 기후변화 대처 등 국내 정책 재량예산은 7700억달러로 16%나 대폭 늘렸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편성한 2022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됐다.

10월 1일부터 집행하는 바이든 첫 연방예산안은 1조 5200억달러 규모로 현회계연도의 1조 4000억 달러보다 1180억달러, 8.4% 늘려 잡았다.

특히 바이든 첫 연방예산안 중에서 자신의 민주당 아젠다를 실행하기 위한 각 부처의 재량예산은 전체 증가율의 2배인 16%나 대폭 늘려 잡은 반면 공화당이 선호하는 국방비는 1.7% 소폭 증액했다.

교육과 헬스케어, 기후변화 대처, 에너지 등 국내정책을 추진하는데 쓸 각부처의 재량예산은 7694 억 달러로 잡아 현재의 6637억달러 보다 16%나 늘렸는데 국방비는 7530억달러로 현재의 7400억달러에서 1.7% 소폭 증액했다.

교육예산은 가장 많은 41%나 급증시켰는데 그가운데 빈곤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 원은 현재보다 두배인 365억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등 전염병 퇴치와 예방에 선봉에 서야 하는 보건복지부 예산도 23% 증액시켰는데 CDC는 20년만에 가장 많이 올려 87억달러를, NIH(국립보건원)는 65억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처와 전기차를 비롯한 대체 클린 또는 재생 에너지 사업에 140억달러를 투입해 전기차 충전 소 설치 확대 등을 시작하기로 했다.

주택 도시개발부의 예산도 15% 늘렸는데 그가운데 304억달러를 투입해 20만 가구의 렌트비나 임대료 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 예산도 5.3% 늘려 총기폭력을 줄이는 대책을 시행토록 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한푼도 배정하지 않는 대신 국경 펜스 등에 설치해 밀입국자들을 포착해 내는데 필요한 센서 등 첨단감시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첫 연방예산안은 세부안을 다시 제출한후 연방 상하원에서 다루지면서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 으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202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집행된다.<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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