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수만달러 탕감 곧 온다 ‘슈머 5만달러 vs 바이든 1만달러’

학자금 융자 수만달러 탕감 곧 온다 ‘슈머 5만달러 vs 바이든 1만달러’

슈머, 워런 등 진보파 5만달러 탕감 결의안 상정, 95% 빚해방 기대

바이든 1만달러 탕감 공약, 행정명령으로 가능한지 검토중

 

대학 학자 융자금을 얼마나 탕감해줄 것인지를 놓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진보파들이 5만달러를 본격 추진하고 나서 1만달러 탕감을 제시한 조 바이 든 대통령과 이색적인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은 학자 융자금 5만달러 탕감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백악관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탕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머지않아 탕감이 확정시행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민 4300만명이 1조 6000억달러나 빚지고 있고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학자 융자금을 얼마나 탕감해 줄지를 놓고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본격 경쟁에 나서 어떤 규모로든지 수만달러 탕감이 곧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만달러 탕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진보파들은 5만달러 탕감을 촉구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하원민주당 진보파 의원들과 함께 나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모든 학자융자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5만달러씩 탕감해줄 권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5만달러 탕감이 성사될 때 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진보파 상징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수많은 대학생들과 대졸자들이 학자 융자금 빚더미에 짓눌려 있다”며 “5만달러씩 탕감해주면 빈부차 해소와 파급 경기부양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5만달러 탕감 촉구에 대해 바이든 백악관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학자 융자금을 탕감해 줄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의회에서 가결해 보내오는 학자 융자금 탕감법안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지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학자융자금을 1인당 1만달러씩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엔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바이든 안대로 1인당 1만달러를 탕감해주면 4290억달러를 없애줘 전체의 3분의 1인 1500만명은 전액, 나머지 3분의 2도 획기적으로 학자융자금 빚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슈머안 대로 5만달러를 탕감해주면 6500억달러를 없애주며 전체의 95%나 학자융자금 빚에서 해방시켜 주게 된다.

이에따라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탕감액수를 1만달러와 5만달러중 선택하거나 중간선에서 조정하고 대통령 행정명령 또는 의회승인이 필요있는 법안으로 시행할 것인지를 정해 대규모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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