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1인당 매달 250~350달러 현금지원안 초당적 추진

부양자녀 1인당 매달 250~350달러 현금지원안 초당적 추진

민주당 중진에 이어 공화당 미트 롬니 상원의원 제안

6세이하 매달 300~350달러, 6세에서 17세 매달 250달러

 

미국에서 17세까지의 부양자녀들에게 매달 250달러 내지 350달러를 현금지원하는 법안이 민주, 공화 양당의 중진의원들에 의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상하원 중진의원들이 바이든 플랜과 같이 연 3000달러 내지 3600달러 지원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어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미트 롬니 상원의원이 3000달러내지 4200달러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미국의 부양자녀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새 대통령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인 ‘미국구조계획’에는 미국민 현금지원안과는 별도로 부양자녀들에 대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현재 1인당 2000달러를 6세이하는 3600달러로,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로 올리도록 제안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연례 세금보고시에 적용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대신에 매달 현금지원하는 법안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6세에서 17세까지는 민주당측과 같은 3000달러를 지원하되 6세이하에 대해선 더 많은 4200달러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롬니 방안은 이를 12개월로 나눠 1인당 매달 250달러와 350달러씩 IRS에 신고되는 은행계좌로 입금시켜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리처드 닐 하원세입위원장과 셔로드 브라운 상원의원 등 중진의원들은 바이든 플랜과 같이 6세이하는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입금시켜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까지 부양자녀 획기적 지원안에 앞장서고 나섬에 따라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는 별도로 초당적 법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했던 공화당 상원의원 타협파 10명에 속한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분리처리를 선호하고 있어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규모를 낮추는 대신 부양자녀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별도로 성사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이 신문은 예상했다.

지난 연방의회 회기에서 부양자녀 지원 확대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1명을 제외한 전원과 공화당 상원 의원 3명이상이 찬성한바 있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양자녀 매달 지원금 제공안이 성사돼 시행되면 한해에 1200억달러 정도 소요되지만 미국의 아동빈곤 층을 현재 1190만명에서 500만명, 50%이상 급감시킬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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