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 분담금 상당액 한국경제로 되돌아간다’ 증액압박

미국 ‘방위비 분담금 상당액 한국경제로 되돌아간다’ 증액압박

펜타곤 새 논리 “상당액 한국경제로 직접 되돌아가”

주한미군 시설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조달물자 예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액이 한국경제 이익으로 되돌아간다고 강조하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지속 압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액이 한국서 사용되고 있어 한국경제에 직접 되돌아가고 있다는 논리로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미 국방부는 또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부분은 한국서 쓰는 인건비나 조달물자 등으로 한국경제에 직접 되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 면에서 한국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조달 물자 구매를 사례를 들었다.

호프먼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한국에 국한된게 아니라 전세계 동맹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계속 이를 압박해왔다”며 “그것이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지 계속 지켜보면서 동맹들이 분담금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의 이런 입장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워싱턴 협상을 합의없이 끝낸 다음날 나온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하루전날 워싱턴에서 6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증액 규모와 내용면에서 입장차가 커서 합의 없이 헤어졌다.

미국측은 현재 10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때 50억달러까지 5배나 증액하도록 압박했다가 다소 낮춘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또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미군들의 비용까지 새 협정에서 추가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국방부의 조너선 호프먼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미사일 발사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험발사 여부는 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호프먼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기술의 이란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유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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