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예고된 노딜 ‘북 제재완화 vs 미 핵동결안’

미북 예고된 노딜 ‘북 제재완화 vs 미 핵동결안’

김명길 ‘미국 빈손으로 결렬’ vs 국무부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제재완화 부터에 제재손대지 않는 핵동결 타진

 

8개월만에 처음 열린 미북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제재완화부터 요구한 반면 미국은 제재에 손대지 않고 핵동결안들을 타진해 결렬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들과 새 제안들을 많이 내놓았다며 2주후 협상 재개를 촉구했으나 북한은 빈손으로 왔다고 비난하고 적대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협상재개는 없다고 밝혀 조기 협상속개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2차 빈손 정상회담후 8개월만에 처음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갖고 8시간 반동안 논의했으나 결렬로 끝나 버려 연내에 돌파구를 찾을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고 비난하면서 협상결렬을 공개 선언한 반면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과 새 방안들을 제시하고 좋은 대화를 가졌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북한 김명길 순회대사는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채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비판하고 “대화는 물론 핵실험, ICBM의 시험발사 재개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 성명은 “이번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과 여러 새로운 방안들을 가져갔고 북한 대표단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2주후 협상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뉴욕 타임스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놀랍지 않은 노딜, 예고된 결렬” 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은 거의 손대지 않고 그 이전에 신뢰구축조치부터 해야 한다며 제재부터 완화 또는 해제 해주도록 압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진행되기 전에는 제재완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 돌파구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미국은 북한이 영변폐쇄와 일종의 핵물질 생산동결을 취하면 대북제재중에 주수출품인 석탄과 섬유 수출금지를 3년간 유예해주는 등의 여러 새 제안들을 제시하고 북한의 수용여부를 테스트하는 걸 하나의 목적으로 삼았기에 놀랍지 않은 노딜, 예고된 결렬이었던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은 스웨덴이 2주후 협상재개를 제의해 이를 수락했음을 공개하며 협상지속을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이 연말안에 숙고하길 바란다고 압박하고 적대정책을 바꾸기전에는 협상재개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2주후인 10월안에 미북 실무협상이 재개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스스로 정한 연말시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 때문에 돌파구를 필요로 할 것이기에 무언가 양보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상간 딜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연말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또 다른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공개 언급해 놓고 있어 3차 미북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의 급선회, 급진전이 이뤄질 길은 아직 열려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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