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북한여행금지 내년 8월말까지 1년 더 연장

미국인 북한여행금지 내년 8월말까지 1년 더 연장

미 국무부 ‘북한여행금지령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 발표

2017년 첫 조치후 1년씩 두차례 연장, 대북압박 유지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미국인들의 북한여행 금지조치를 내년 8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오토 웜비어군 사망사건으로 취했던 북한여행 금지령을 2017년에 처음 발령한데 이어 1년씩 두차례 연장해 대북압박을 유지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미국인들이 미국여권으로 북한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 북한여행금지 조치를 2020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인들의 북한여행 금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정부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해 첫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1년 연장한데 이어 이번에도 두번째로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미 국민들이 아직도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에 대해선 친분을 과시하고 호평하고 있지만 비핵화 협상에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압박 카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반 미국인들의 평양방문길이 적어도 내년 8월말까지 1년 더 막히게 됐으며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하면 미국여권이 무효화되고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언론인들과 적십자, 인도지원 워커 등 예외 대상자들은 사전에 국무부의 허가를 받으면 방북할 수 있다.

북한여행 금지령으로 한해 1000명 안팎이던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이 전면 중단돼 왔다.

미주한인들도 금지령 이전에는 100여명이 북한에서 장기체류하고 있었고 한해동안 200명 내지 500명이 북한을 방문해왔지만 지금은 끊겨 있다.

미국인들의 북한여행 금지령은 국무장관이 도중에 취소하고 중지할 수 있어 미북 협상이 진전되면 내년 8월 31일 이전이라도 풀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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