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빅딜속 18개월짜리 스몰딜’

트럼프-김정은 ‘빅딜속 18개월짜리 스몰딜’

빅딜 원칙합의-완전한 비핵화 vs 완전한 제재해제 등

내년 대선때까지 12~18개월간 이행가능한 스몰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으로 재개되는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은 ‘빅딜속에 스몰딜’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평화체제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는 빅딜에 합의하되 첫단계 조치로 향후 18개월안에 시행할 수 있는 핵동결과 제재유예 부터 추진하게 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미북정상들의 깜짝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실무협상이 곧 개시되면 빅딜속에 스몰딜을 모색할 것이라는 방안이 워싱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을 하나의 핵심 무기로 내세우기 시작해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무언가 성과물을 내놓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아 빅딜에 원칙적, 문서로 합의타결하되 대선 때까지인 12개월 내지 18개월 동안 이행할 수 있는 스몰딜, 잠정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마이클 휵스 전 국무부 부차관보 등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특히 대북강경파인 빅터 차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도 “미북간 새로운 협상에서는 빅딜속에 스몰딜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교수는 새 협상에선 첫째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발사시스템을 완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모든 제재를 완전 해제한다는 협상의 최종 상황과 목표를 규정하는 빅딜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타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빅딜속에 담을 첫단계 조치로 실행가능 한 스몰딜에 합의하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내놓았던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다가 또 다른 농축우라늄 시설 하나를 추가해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 는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대북제재를 일정기간 유예하게 되는데 최근 한국 언론이 보도한 대로 영변+알파 폐기와 석탄, 섬유 제재의 유예를 맞교환하는 방안이 스몰딜의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

셋째 북한이 약속한 핵시설의 폐기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은 대북제재를 즉각 원위치 시킬 수 있게 된다.

반면 북한이 핵시설의 폐기뿐 만 아니라 핵연료의 생산 동결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제재유예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다.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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