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분열 각주 확산 ‘초당타협 없이 상반된 정책’

미국의 분열 각주 확산 ‘초당타협 없이 상반된 정책’

미 전역 주의회 장악 공화 29곳, 민주 18곳

1세기만의 일당 지배, 진보 또는 보수정책 한쪽만 성사

 

미국의 당파적 분열이 전역의 각주 차원으로 확산돼 초당타협 정치는 사라지고 상반된 정책들만 추진되고 있다.

어느 주에서는 진보적인 정책만 성사되고 다른 주에서는 보수적인 정책만 채택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주정부와 주의회에서도 붉은색의 공화당과 푸른색의 민주당중에 한곳이 독점하는 일당 지배가 크게 확산돼 상당한 내홍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미네소타 한곳을 제외하고 대다수 주지역에선 공화당 또는 민주당이 주의회 다수당을 독점하거나 주지사까지 장악하는 일당 지배 현상이 한세기만에 처음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지난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오레건 등 18곳이 민주당 일당 지배이고 알래바마, 오하이오, 테네시 등 29곳은 공화당 독점 지역이다.

민주당 지배 지역에서는 일사천리로 진보적인 정책만 밀어붙여 성사시키고 있으며 공화당 아성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리노이에서는 민주당이 의회지배에 이어 주지사까지 4년만에 탈환하자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고 여성낙태권을 적극 보호하며 마리화나의 소지와 판매를 모두 허용키로 하는 등 진보정책만을 확정했다.

700마일 떨어져 있는 알래바마에서는 공화당이 독점하고 있는데 일리노이와는 정반대로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시키고 매리지 라이센스를 폐지해 동성결혼을 막는 등 보수적인 정책들만 채택했다.

하지만 각주지역에서는 미국전통의 초당적인 타협정치가 점점 사라지고 한당의 일방통행만 이뤄지면서 당파대립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의 일방통행 지역에선 여성낙태권 보호, 최저임금 인상, 각종 세금부과 대신 저소득층 복지 확대, 이민자 보호, 총기규제 정책 등이 주로 성사되고 있다.

공화당 아성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낙태금지, 세금과 복지혜택의 동시 축소, 불법이민자 공공혜택 차단, 총기소유권 확대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주지사와 주상하원 다수당이 바뀌게 되면 이전의 정책들을 백지화하는데 전력투구 하게 돼 당파 대립과 분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워싱턴 정치에서는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연방하원 을 장악하고 있어 당파대립이 격화되고 아예 주요 정책에서는 아무일도 못하는 Do Nothing 상태를 겪고 있다.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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