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간의 연방셧다운 순피해액만 30억달러

 

35일간의 연방셧다운 순피해액만 30억달러

110억달러 피해, 80억달러 회복가능, 30억달러 순피해

경제성장률 4분기 -0.2포인트, 올 1분기 -0.4 포인트

 

워싱턴 정치권이 최장기록인 35일동안 연방정부를 셧다운, 부분폐쇄 시킨 대가로 30억달러는 날린 것으로 초당적인 의회예산국(CBO)이 새로 추산했다.

35일동안 110억달러의 피해가 났으나 그중 80억달러만 회복돼 순피해액은 30억달러에 달하게 되고 미국경제성장률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0.2 포인트, 올 1분기에는 0.4포인트씩 빠질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12월 22일 시작돼 지난 주말인 1월 25일 끝난 35일간의 연방셧다운으로 15개 정부부처가운데 9개부처가 문을 닫았으며 80만 연방공무원들이 페이체크 두번, 한달치의 봉급을 받지 못했다.

이로인해 미국은 35일동안 정부 분야에서만 110억달러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중 80억달러는 회복시킬 수 있어 30억달러를 순피해 입게 된 것으로 CBO는 계산했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로 연방공무원 42만명이 페이없이 일했고 38만명은 아예 강제무급휴가를 가서 모두 80만명이 2주에 한번씩, 두번 한달치 페이체크를 받지 못했다.

이와함께 연방정부 9개 부처의 지출이 중단돼 상품과 서비스 구매가 중지됐고 수요도 축소돼 경제적 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35일동안 연방정부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110억달러인데 그중에서 셧다운이 끝나면서 문을 다시 열고 80만 연방공무원들이 못받은 한달치 페이체크를 다시 받게 돼 80억달러는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로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는 0.2 포인트, 올 1분기에는 0.4 포인트나 낮아질 것으로 CBO는 예측했다.

가뜩이나 미국경제 성장이 냉각되는 시기에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피해를 입혀 경제성장 둔화가 더 악화 되지나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3%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35일간의 셧다운으로 0.02 포인트 빠져 2.28%로 낮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피해액은 정부 컨트랙터들과 민간 업계의 피해는 제외된 것이어서 실제 경제적 손실은 30억달러 보다 훨씬 많을 게 분명하다.

정부 컨트랙터들은 물론 민간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납품이 중단되고 판매가 급감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 인허가와 정부 론을 받지 못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투자와 고용도 중단한 민간업계의 간접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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