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트럼프 외교드라마의 한해

 

2018 트럼프 외교드라마의 한해

6월 첫 미북정상회담, 5월 이란핵동결 합의 파기

7월부터 미중 무역전쟁, 90일간 휴전, 동맹국과의 FTA 수정

 

2018년은 첫 미북정상회담, 미중무역전쟁, 이란 핵합의 파기, 한미 FTA를 비롯한 동맹들과의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 등으로 지구촌을 흔들어 댄 트럼프 외교 드라마가 펼쳐진 한해로 꼽히고 있다.

 

◆70년 냉전 해빙시킨 6월 트럼프-김정은 ‘세기의 담판’ = 2018년 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보적 스타일과 예측불허의 파격 행보를 과시하며 스펙타클한 외교드라마를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한해 무엇보다 70년 냉전을 녹인 첫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는 역사의 한장면을 지구촌 에 선사했다.

지난헤 가을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비하하며 ‘북한의 완전한 파괴’까지 으름장을 놓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핵전쟁 불사로 맞섰던 김정은 위원장과 맞대면하는 역사의 대반전에 돌입한 것이다.

‘세기의 담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양국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반도 전쟁위기에서 180도 평화대화로 반전시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으로 향하는 역사적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미북협상은 첫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를 담은 공동성명까지 채택하는데는 성공했으나 그 합의사항을 언제, 어떻게 실행할 것 인지를 놓고서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답보상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첫 미북정상회담이후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과 10월에 방북했고 그의 협상파트너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정상회담 직전에 뉴욕 회담에 이어 백악관끼지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

그러나 북한은 종전선언에 이어 제재완화가 이뤄져야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는 제재완화는 안된다고 맞서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 2019년 새해 1월이나 2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 등 제 3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벽두부터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vs 시진핑 ‘총성없는 무역전쟁’ 12월 석달 휴전 = 트럼프 대통령은 올한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과 지구촌 슈퍼 파워자리를 놓고 G2간 패권경쟁을 격화시켜 총성없는 무역전쟁을 수개월간 전개하다가 연말에나 가까스로90일간의 휴전에 들어가 있다.

미국은 7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500억달러 어치에는 25%,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중국도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똑같은 세율의 관세부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12월 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 레스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가까스로 90일동안의 휴전에 돌입했다.

미국은 이번에 중국 수입품 2000억달러 어치에 매기고 있는 관세를 현재 10%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25%로 2배반이나 올릴 계획이었으나 90 일동안 유보하고 새로운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상품 등을 더 많이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미중 양국은 새해 2월말까지 90일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비관세 장벽 등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어 화전의 갈림길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이란 핵합의 파기, 제재 부활 ‘중동화약고’ 불지펴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는 첫 정상회담끼지 가진 반면 이란과는 핵동결 합의를 파기시키고 핵동결 대가로 해제했던 대이란 제재까지 부활시켰다.

결국 한반도에 해빙을 가져온 반면 중동 화약고에 불씨를 다시 지핀 한해로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8일 2015년 7월 체결된 이란 핵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8월 돈줄차단을 위한 금융제재와 11월 석유제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11월 6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8개국은 감축을 전제로 일단 6개월씩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한숨을 돌렸으나 6개월안에 이란산 석유수입을 줄여나가고 결국은 중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맹도 없는 미국우선 ‘한미 FTA 재협상, 나프타 대체’ =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도 미국이익을 우선 챙기는데에는 동맹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밀어붙이고 압박했다.

재협상을 통해 합의된 한미 FTA 개정안의 세부내용이 공개되자 한국측에서는 ‘내줄수 있는 픽업을 내주고 지켜야 했던 부품들은 지켜냈다”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들이 나왔지만 아직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문제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부친 결과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 3국은 NAFTA(북미자유무역 협정)를 24년만에 대체하는 USMCA(유에스엠시에이) 새 자유무역협정을 타결짓고 2020년 1월 1일 부터 발효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USMCA 새 무역협정에서는 북미지역 생산 자동차 부품 사용비율을 크게 올리고 최저임금도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 일본, 독일 등 자동차 수출국들이 부품 수출 감소와 가격상승에 따른 판매경쟁 가열 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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