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위헌판결 불구 새해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케어 위헌판결 불구 새해 그대로 유지된다

연방정부 “연방지법 판결 2019년 등록과 커버에 영향 없다”

연방대법원 재심리까지 수년, 워싱턴 의회 대안 다시 모색할 듯

 

ACA 오바마 케어는 텍사스 연방지법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새해 등록과 보험 커버에는 아무런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연방정부가 밝혔다.

앞으로 오바마 케어는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재심을 받게 되고 워싱턴 의회에서는 대안을 다시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합헌판결까지 받았던 오바마 케어가 하급법원인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충격파를 가하고 있으나 2019년 새해에는 그대로 유지 운영될 것으로 연방정부가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버지니아 등 39개주 거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연방차원의 헬스케어 닷 거브 웹사이트에 “연방법원의 판결은 2019년 새해 정부건강보험 등록과 보험커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백악관과 오바마 케어를 관할하고 있는 CMS(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도 지난 주말 오바마케어의 위헌판결을 내린 텍사스 연방지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급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방지법의 위헌 판결은 미국을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건강보험의 폐지가 아니라 초당적인 대체법안 재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케어 정부건강보험 프로그램은 2019년 새해 1월 1일부터 아무런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구입자들은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이 없어지면서 등록자들이 20%나 급감해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나 메디케이드 확장분을 포함하면 아직도 1900만명이나 이용 하고 있으며 그들의 80%이상이나 정부보조 혜택을 받고 있다.

앞으로 오바마 케어는 2012년에 이미 합헌판결을 내렸던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재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5대 4판결에서 합헌쪽에 섰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새해 1월 3일부터 하원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되 보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상원다수당을 계속 차지하는 공화당은 이번 위헌 판결로 승리의 샴페인을 터틀이기 보다는 모두에게 수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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