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속도조절, 한미만 멀어지나

 

미북 속도조절, 한미만 멀어지나

미북 10월말 고위급회담, 정상회담은 새해초로 미뤄 속도조절

한국은 종전선언에 이어 제재완화 가속페달, 미국은 강하게 거부

 

미국과 북한이 10월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의 워싱턴 방문으로 고위급 회담을 갖고 2차 정상회담과 빅딜안을 논의하려 하면서도 속도는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종전 선언에 이어 미국이 공개 거부하고 있는 대북제재완화를 앞장서 주창하고 있어 한미간 거리만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듣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빅딜과 2차 정상회담을 놓고 때로는 예상보다 느리게, 때로는 북한 고위관리의 백악관 방문과 같은 이벤트로 속도를 내고 그러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등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종전 선언에 이어 요즘에는 미국이 공개 거부하고 있는 대북제재완화를 앞장서 주창하며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 한미간 거리만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최근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거리만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공개 언급해 충격파를 가했던 경고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사주간지이자 진보적인 더 네이션은 최신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고위관리, 미국내 전문가들의 분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급전환됐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협력에 너무 속도를 내면서 ‘비핵화 전에 제재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방침을 무시하고 제재완화에 앞장 서고 있어 미국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고 더 네이션은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을 가속화하면서 대북제재까지 완화해 주면 북한의 비핵화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이 시사주간지는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압박카드를 계속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며 누구의 완화 권고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서울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주권침해로 볼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인데 바로전날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대북제재완화를 외쳐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인 한국이 한발 더 나갔기 때문에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제재완화를 앞장서 외치고 있어 미국의 대북제재압박을 무너뜨리고 북한 비핵화 전략을 망치는 주된 방해꾼으로 화내기 시작 한 것으로 더 네이션 등 미 언론 들은 지적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