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북한여행 전면금지 내년 8월말까지 1년 연장

 

미국인 북한여행 전면금지 내년 8월말까지 1년 연장

미 국무부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 대북압박 유지

위반시 여권무효, 중범죄 처벌, 언론인, 인도지원 등 예외

 

첫 미북정상회담 등 대화국면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북한여행 전면 금지가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이에따라 일반 미국인들의 평양방문길이 1년 더 막히게 됐으며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하면 미국여권이 무효화 되고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6.12 첫 미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국면임에도 미국정부는 자국민 북한여행 금지령을 2019년 8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해 대북압박 카드의 하나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북한여행 금지령을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북한당국에 체포 또는 장기 억류될 심각한 위험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여행 전면 금지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인들의 북한여행금지는 북한에서 혼수상태로 석방됐다가 숨진 미국대학생 오토 웜비어군 사건으로 지난해 9월 1일부로 발동돼 8월말로 1년 시한이 끝나자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12 첫 정상회담까지 갖고 대화와 협상이 펼쳐지고 있으나 아직도 대북 압박조치가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초 첫 미북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전원 석방됐고 대화와 협상분위기가 이어져 북한여행 금지령이 끝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는 등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자 대북압박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반 미국인들은 계속 북한을 방문할 수 없게 됐다.

언론인들과 적십자, 인도지원 워커 등 예외 대상자들은 사전에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방북할 수 있다.

북한여행 금지령으로 한해 1000명 안팎이던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이 전면 중단돼 왔다.

미주한인들은 북한 여행금지령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100여명이 북한에서 장기거주하고 있었고 한해동안 200명 내지 500명이 북한을 방문해왔다.

미국정부의 북한여행 금지령을 어기고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거주자들은 해당자의 미군여권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형사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미국인들의 북한여행 금지령은 국무장관이 도중에 취소하고 중지할 수 있어 미북협상이 진전되면 내년 8월 31일 이전이라도 풀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