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국장, ‘북한체제 교체없이 김정은 축출안’ 시사

CIA 국장, ‘북한체제 교체없이 김정은 축출안’ 시사
폼페오 ‘핵능력과 위험인물 김정은 분리 정책 추구’
보수파 칼럼니스트와 같은 제안, 제 4의 대북옵션 본격 모색

미국이 북한체제는 그대로 두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만 축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핵개발 능력과 김정은 정권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김정은 없는 북한정권’, ‘미중 합의에 따른 김정은 망명 추진설’이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 본토까지 타격하려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 옵션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북한 체제는 그대로 두고 예측불가능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만 교체한다는 김정은 축출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CIA(중앙정보국) 국장은 지난 20일 싱크탱크인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에서 북핵문제에서 최대 위험 요소는 핵무기통제권한을 가진 인물 이라며 김정은을 핵무기에서 떼어놓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이 없어지는 걸 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폼페오 CIA 국장은 그러나 북한의 체제교체(Regime Change)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혀 북한 체제는 그대로 두고 김정은만 권좌에서 축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폼페오 CIA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뉴욕 타임스 브레트 스티븐스 칼럼니스트의 ‘김정은 없는 북한정권’ ‘중국의 김정은 망명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미국내 보수진영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보수강경파인 네오콘에서 진보언론인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로 변신한 브레트 스티븐스 칼럼니스트는 제4의 옵션으로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김정은 없는 북한, 체제 교체없는 김정은 망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해왔다.
스티븐스 칼럼니스트는 중국으로서도 김씨 일가가 아닌 합리적인 인물이 새로 북한 지도자가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중국식으로 정치체제는 유지하되 경제개방개혁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없는 북한정권 세우기 방안을 손잡고 추구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통제해 핵확산을 저지하고 북한의 새로운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내 보수파들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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