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총기규제 초당안 합의 ‘30년만의 의미있는 규제강화’

워싱턴 총기규제 초당안 합의 ‘30년만의 의미있는 규제강화’

연방상원 초당파 민주 10명, 공화 10명 타협안 합의

신원조회 21세미만 강화, 총기금지 가정폭력대상에 데이트 폭력도

총기규제를 위한 초당안이 연방상원에서 합의돼 근 30년만에 처음으로 의미있는 규제강화조치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나 가세한 초당안이어서 총기규제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잇따른 총기참사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온 워싱턴 정치권에서 획기적이지만 않지만 의미있는 총기규제 강화 초당안이 합의돼 곧 법제화될 것으로 예고된다.

연방상원에서 민주 10명, 공화 10명이 합의서명한 초당안이 금명간 법제화되면 실질적인 총기 규제 강화법안은 1996년이래 무려 26년만에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연방상원에서 근 30년만에 처음으로 총기규제 강화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뉴욕 버팔로 슈퍼마겟, 텍사스 유발디 롭 초등학교 등 총기참사가 잇따르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가로막아온 공화당 상원까지 움직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방상원의원 20명이 초당적으로 합의해 서명한 새 총기규제 강화법안에는 획기적인 총기금지안과 전면적인 신원조회 확대실시안 대신에 공화당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담게 된다.

첫째 총기구입 희망자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는 전원이 아니라 21세 미만에 한해서 신원조회를 강화해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정신건강문제 등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규정하게 된다.

바이든 민주당에선 오랫동안 총기쇼와 온라인에서의 총기구입 희망자들도 전원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확대안을 추진해왔으나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한해 강화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둘째 각주별로 위험인물의 총기위협이 포착되면 법원 명령으로 총기를 일시압류하는 레드 플레그 법안을 적극 시행하도록 연방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셋째 총기구입을 금지시키는 가정폭력 대상에 현재의 폭력배우자와 폭력부모이외에도 데이트 폭력 파트너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신 공격기 무기와 고성능 탄창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강력한 총기규제 강화조치들은 모두 제외 됐다.

초당안을 주도해온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머피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을 강화하며 총기폭력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합의안”이라고 자평했다.

이 같은 합의에 대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총기소지를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를 존중하면서도 정신건강문제나 학교안전과 같은 주요 이슈에서 초당적 논의 에 주요 진전을 이룬 합의”라며 법제화를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는 “좋은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하고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초당파에 참여한 조 맨신, 크리텐센 시네마를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가세하면 필리버스터를 일축할 수 있어 26년만에 의미있는 총기규제 강화 초당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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