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국감 ‘종전선언 무리한 추진 아니냐’ vs ‘전술핵 재배치 현실성 있나’

주미대사관 국감 ‘종전선언 무리한 추진 아니냐’ vs ‘전술핵 재배치 현실성 있나’

야당의원들 “문재인 정부 미국외면하는 종전선언 왜 무리하게 추진하나”

여당의원들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핵무장에 대한 미국입장은 무엇인가”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추궁과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성 있느냐”고 반박하는 여당의원들의 역공으로 대리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이 안보를 해치는 부작용없이 평화정착의 입구가 되도록 한미양국이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주미대사관의 국회 국정감사는 팬더믹으로 중단됐던 대면 감사가 재개됐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광재 의원을 감사반장으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의원 4명과 국민의 힘 의원 2명으로 구성된 국회국정감사 미주반은 한미동맹간 안보와 경제, 기술,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을 질의했으나 대리 대선전을 치르는 듯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국민의 힘 대선후보 경선에도 나섰던 박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나 국가안보를 더 위태롭게 할수 있는 종전선언을 대선 때문에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이 부작용이나 안보위기 없이 성사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입구가 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인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이 검토중이어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맞서 더불어 민주당의 김영호 의원은 야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언급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핵무장 등에 대한 미국이 입장이 무엇이고 현실성이 있는 안보정책인지를 물어 대리공격을 취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이수혁 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핵무장에 결사반대하고 우리정부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사관이 11년동안이나 로비회사로 쓰고 있는 곳이 로비업계 순위로는 2000위에 불과한데 최근 2년간 200만달러를 지불한 게 효율성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이수혁 대사는 “그 정도의 예산으로 의원외교를 돕기 위해 미 상하원의원들을 섭외하는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한미동맹을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데 최근들어 미국정부가 우리기업들에게 민감한 정보들을 제출토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수혁 대사는 “미국정부는 자발적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우리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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