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지원금 고작 11%만 집행, 2차 강제퇴거 중지령 무산위기

렌트비 지원금 고작 11%만 집행, 2차 강제퇴거 중지령 무산위기

전체 연방지원금 465억달러중 11%인 51억달러만 집행

연방대법원 이번주 2차 바이든 강제퇴거 중지령 불법판결 가능성

 

연방차원의 렌트비 지원금 465억달러 가운데 고작 11%만 실제로 집행됐을 뿐이어서 무더기 강제퇴거 사태를 막아낼지 의문시되고 있다.

게다가 10월 2일까지 시행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2차 강제퇴거 중지령도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어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700만 세입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세입자 700만 가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강제퇴거 위기에 다시 내몰릴지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연방차원의 렌트비 지원금 465억달러나 제공됐으나 너무 느린 주정부, 지역정부의 지급 속도로 강제 퇴거 사태를 막아내지 못할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렌트비 지원금 465억달러중에서 7월말까지 고작 11%인 51억달러만 집행됐다.

렌트비 지원금이 연방에서 주정부, 지역정부로 내려갔어도 지역정부들이 신청서를 받고 심사와 승인절차 를 거쳐야 랜드로드에게 제공해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막아주게 되는데 실제 집행이 너무 저조한 것이다.

그나마 6월에 10억달러, 7월에 17억달러를 제공했고 8월에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어 전체 집행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시간을 벌기 위해 기존의 중지령을 만료시키고 8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새로 부과한 강제퇴거 중지령은 자칫하면 이번주에 연방대법원 판결로 중지될 위기를 맞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CDC가 강제퇴거 중지령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중지령도 불법 판결로 무효화 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강제퇴거 중지령이 연방대법원의 불법 판결을 받아 효력을 잃으면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미 전역의 세입자 700만가구 가운데 장기 연체자들부터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무더기 강제퇴거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따라 더욱 간단한 신청서를 받아 더욱 신속하게 심사와 승인절차를 끝내고 심각한 세입자들부터 지원금을 지급해 강제퇴거를 최소화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도 지난번 판결과 같이 불법으로 판결하되 연방차원의 렌트비 지원금이 집행 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고 연방의회가 입법화하면 강제퇴거 중지령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길은 아직 남아 있다.<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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