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열칼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흔히들 북한을 ‘사회주의가 아닌 독재국가다’ 또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신정일체(神政一體)의 국가라고 말한다. 이 말은 현대 사회과학 이론에서 생각해볼 때 맞는 말이고 불변의 진리라고 할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닌 경제체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의 반대는 왕정, 과두정, 금권정, 귀족정 등의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모든 체제를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사상적 관점에서, 공산주의는 경제적 관점에서 분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북한은 사상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경제학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정치제도적인 면에서는 민주정치를 가장한 독재정치로 운영되는 집단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사상적으로는 개인주의를,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정당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공산주의가 세상에 나올 때 전 세계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의 편중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다. 10세 전후의 어린이들이 하루 20시간의 중노동을 하면서도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유로 목욕하는 귀부인들이 넘쳐나는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타개하고자 맑스가 주장하고 레닌이 실천하여 내 놓은 사상이 공산주의다. 이 공산주의의 근간은 유럽사회에서 이어져 왔던 전통 사회주의다. 다시 말하면 공동 생산으로 공동 이익을 창출하여 빈부의 차이를 막고,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무계급 사회의 건설이 이 이념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었다. 지금의 복지국가론과 별반 차이가 없는 급진적이지만 선한 목적을 가진 이념이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크게 호응을 얻었다.

다시 거듭해 정리해 말한다면, 맑스에 의해 주장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생산 수단과 소비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이념이다. 생산수단이 사회 전체의 소유에 속하며 계급적 착취 또는 계급적 대립이 소멸되어 근로자의 협력과 상호부조에 입각하여 있는 협동사회다. 거기서는 국가도 소멸한다고 외친다. 그러나 현재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는 세계 어느곳에서도 실현되어 있지 않다.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도 일국 사회주의 단계이며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실토했다. 이렇게 실패한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고무되어 그것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한국에는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수하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거짓말로 뒤집어씌우고 불법 탄핵했다. 그리고 그들은 1919년 임시정부 출범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우기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인하는 이들(좌파 세력) 중에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좌빨들과 그 동조세력들이 많다. 그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이 1919년에 수립되었다면 현재 평양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국가보안법과 관계없이 반역집단이 된다. 해방직후 김일성, 박헌영, 여운형 등의 좌익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나의 독립단체이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 법통성을 부인했다. 그들은 임정의 법통성을 부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급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2일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방명록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201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실종되면서 한국은 정부수립일은 있어도 건국일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사람들은 정치적 좌우의 문제를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 혁명당시 자코뱅과 지롱드 양대 당파를 지칭한데서 유래된 이래 좌,우파 라는 개념들은 정치 지형을 설명하는 일반 상식으로 통용되곤 한다.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사실 좌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다. 민주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문재인정권과는 대화와 타협이란 말 자체가 허망하다 할 것이다. 또 공평무사, 보편타당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좌익의 당파성은 객관성 객관주의를 뿌리부터 비웃는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부르조아적 기만이거나 착각일 뿐이다. 좌익들에겐 법과 제도가 결코 핵심적 존중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에게 선행 하는 것은 그들이 신성하게 설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법과 제도는 그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어긋날 때는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잠정적이고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현존하는 법과 제도를 짓뭉개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그들에게 존재 가치가 있는 법과 제도는 그들의 당파적 정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방해가 되는 것은 무시하면 그만이고, 필요한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 내면 된다. 갖은 엽기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치운 선거법 개악과 공수처법 통과가 그런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정권 이후 보수정부가 이룩한 성취물 모두를 부정한다. ‘설마’ 했던 사람들에게서 조차 ‘아뿔사’ 하는 뒤늦은 탄식이 나오고 있다. 지난 탄핵 난동으로 이루어진 체제 탄핵이라는 도발이 개악 선거법과 공수처를 수단으로 삼아 드디어 체제 전복을 위한 파쇼체제 수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얼마전 한국의 유력 일간지 조선일보의 ‘세계경제 읽기’에는 이러한 제목 하의 글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현대 경제사에는 국운이 바뀐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고 했다. 그중 하나는 사회주의라는 열차에 자본주의를 태워 개혁, 개방으로 빈곤 극복에 성공한 국가(중국, 베트남등)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열차에 사회주의를 태워 나라의 경제를 거덜낸 실패한 국가(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기적인 동물인 인간을 마치 이타적 동물인양 착각하고 있는데 있다 할 것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기적 동물로 만드셨다. 그것은 각자가 부지런히 노력하여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각자는 자기 자신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먹고 살기위해 힘든 일이나 역경도 감수해가며 희망과 꿈을 키우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진 소득과 번 돈을 저축하여 가족과 자식들을 먹여 키우고 교육을 시켜온 것이다. 죽을때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아낌없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시켜 준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는 잘 사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못 사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며 어느 누가 돈을 벌 수 있는 창의적 발상이나 생산을 좀 더 늘리기 위해 아이디어를 개발하려 하겠는가?. 힘들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피땀 흘려 돈을 벌고 소득을 올려놓아 봤자 공산당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자본주나 돈 있는자 또는 재벌들은 악덕 지주나 부르조아로 몰려 인민재판으로 처형되는 세상(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세상)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창의성 개발을 내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에 속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어느 골 빈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창의성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는가?. 발전이 없고 그저 무사안일로 제자리걸음의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가난해 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에서 식량이 부족하여 한 조각의 빵을 사기위해 2~3시간 이상 줄을 서야했고, 중국에서는 식량이 부족하여 초근목피로 연명한 사람들이 부지기 수였다. 이러한 부조리를 간파한 자가 중국의 전 수상 등소평이었다. 그는 흑묘 백묘론(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진짜 고양이다) 또는 남파북파론(남쪽 기슭이든 북쪽 기슭이든 정상에 오르기 쉬운 길로 가야한다)을 주장하여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을 과감하게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중국과 이를 본 딴 베트남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의 길을 걷다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가 정권을 잡기만 하면 된다는 소위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치인들이 득세한 나라는 계속 패망의 길을 걸어왔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세계 제1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국가로서 과거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였다. 그러던 것이 차베스라는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친 노동, 반 기업정책, 최저 임금정책, 무상복지 정책 등을 실시하며 4회 연임 대통령을 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완전히 파탄지경이 되고 말았다.

열심히 일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데, 그리고 열심히 일 한자가 오히려 인민의 적으로 간주되어 핍박받는 나라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 지금 베네수엘라 에서는 경제가 완전 붕괴되어 모녀가 함께 이웃나라 콜롬비아에 가서 창녀생활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나?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독재자인 우고 차베스 그자가 아닌가. 그 자는 베네수엘라의 만고의 역적이고 매국노라고 할 것이다.

눈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 한국을 살펴보자. 전 법무부 장관을 잠깐 역임했던 조국씨와 현재 통일부장관을 맡고 있는 이인영 장관은 국회 청문회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좋아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문재인정권의 대부분 각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상이다. 이렇게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라면 국가의 앞날이 너무나 걱정이 된다. 중국이나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큰 소리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밑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불쌍할 뿐이다. 한국의 현 정부는 왜 자기나라를 망쳐버린 차베스의 흉내를 못 내어서 안달이 났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무조건 국가의 돈을 마구 뿌리고 퍼주며 던져주고, 국민들 다수의 지지만 얻으면 내가 계속 권력을 누리며 집권하므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계속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는 매국노의 생각인 것이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애써 모아놓은 국고, 나라 곳간의 돈을 자기주머니의 돈을 꺼내 쓰듯 정권유지를 위해 마구잡이 선심, 인심을 쓰느라 물 쓰듯 돈을 써대고 있으니 나라는 빚더미 위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다.

2020년 8월23일 현재 국가채무는 798조 310억 9217만 6207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국민 한 사람당(갓난 아기포함) 국가 채무는 1539만 4294원이라고 한다. 갓난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만큼 많은 빚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9월1일 현재 TV조선의 뉴스를 보니,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집계 경제동향 전분기 대비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에는 국가 채무가 약 1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며, 2020년도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2%로 12년만에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고 수출역시 마이너스 16.1%에 달해 56년만에 최대의 적자폭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나라꼴이 어떻게 될 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뿌리째 흔들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무리들이 득세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 미국에 이민와서 편안히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내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제발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만을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릴 뿐이다. <칼럼니스트 / 탬파거주> myongyul@gmail.com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