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실패로 3천만 실직자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 중단

합의실패로 3천만 실직자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 중단

3000만 실직자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 없어져 3분의 2 삭감

내주 연방상원에서 공화당 축소연장안 표결, 7일이전 막판 돌파구 찾나

 

1조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부양책을 협상하고 있는 워싱턴 정치권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와 세입자 강제 퇴거 동결이 지난 7월31일로 만료되면서 3천만명의 실질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연방상원은 이번주에도 예전 임금의 70%까지 지급하는 방안으로 대체시 최대 주당 500달러로 100달러 낮추는 공화당 상원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와 이번주에만 네번이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간의 입장차이도 노출되고 공화당 상원내 의견 통일도 이뤄지지 않아 코로나 구호 패키지 딜을 타결 짓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연방특별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와 렌트비를 못내는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연방차원에서 중단하는 조치들이 31일자로 만료됐다.

이 때문에 3000만명이나 되는 실직자들이 받아온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가 날아가 버려 심각한 생활고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실업수당을 받아온 3000만명의 실직자들은 지금까지 평균 한주에 930달러를 받아왔으나 600달러가 없어져 주차원에서 고작 330달러만 받게 됐다.

실업수당이 갑자기 3분의 1로 삭감돼 3000만명의 실직자들은 렌트비, 유틸리티 지불과 생필품 구입조차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 전체가 아니라 연방 실업수당 축소 연장과 강제퇴거 동결 연장만 담은 부분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 재악화에 타격입은 미국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선 전체 패키지를 함께 다뤄야 한다면서 거부했다.

이번 주에 연방상원에서 집중 다뤄질 연방실업수당 연장안 중에서 유력한 공화당 상원안은 예전 임금의 70%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연방실업수당 상한선을 주당 500달러로 현재보다 100달러만 낮추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확정될 때까지 1~2주는 현재의 600달러를 계속 지급한다는 공화당 상원안도 상정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방실업수당 지급방식을 변경하면 대부분의 주들에서 수정작업에 너무 시간이 걸려 수주, 수개월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빚을 것이라며 현행대로 주당 600달러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자고 맞서고 있다.

연방의회는 8월 7일 이후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연방실업수당과 1200달러씩의 2차 직접 지원, 중소업체 PPP 프로그램 재개등 1조달러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최종 확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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