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감축 ‘북핵외교에 따라 세가지 옵션’ 관측

트럼프 주한미군감축 ‘북핵외교에 따라 세가지 옵션’ 관측

주한미군 2만 8500명중에 6000명 감축안 집중 거론

북핵 진전시 전면감축, 정체시 일부감축 기동화, 위기시 유지증강

 

트럼프 백악관이 본격 검토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은 북핵외교에 따라 세갈래로 나눠 대응하는 세가지 옵션을 담고 있을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란틱 카운슬은 이미 세가지 주한미군 옵션을 제시했는데 북핵외교가 진전시에는 전면 감축하고 정체시에는 지상군 감축 대신 해공군력과 정보자산 확충, 악화시에는 증강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데 사용해왔으나 주독미군 9500명 감축이 공개추진 되는 것으로 미루어 주한미군도 6000명 감축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주한미군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미국의 싱크탱크들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8년 5월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라며 옵션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보도한바 있다.

그로부터 1년후인 지난해 6월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북핵외교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 주한 미군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세가지 옵션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북핵외교가 진전되면 당연히 주한미군 2 보병사단이 대부분 철수하는 등 전면적인 감축이 이뤄지고 미군의 지원역할로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에는 한국군이 전시작전권까지 인수받아 자국방어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고 주한미군 2만 8500명 중에 2만명이나 차지하고 있는 8군에서 2보병사단 1만명 이상이 완전 철수하는 대신 스트라이커 여단과 같은 신속기동여단이 9개월씩 순환배치될 것으로 거론된다.

둘째 북핵외교가 현재처럼 정체될 때에는 2사단 병력을 일부 감축하되 순환배치 기동여단으로 보충하고 실제로는 현수준인 2만 8500명을 유지하는 효과를 겨냥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대전에 맞춰 2사단 병력 등 지상군을 6000명 감축하는 대신 기동여단 6000명을 순환배치해 붙박이 주둔 미군은 줄이면서도 기동성은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미군은 공군과 해군력에 더 촛점을 맟춰 ISR(정보감시첩보) 자산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셋째 북핵위기가 다시 악화되면 주한미군은 감축 대신 더 증강하게 될게 확실하며, 더욱이 전쟁억지력과 신속타격능력, 핵보복 능력까지 대폭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펜타곤이 이번에 백악관에 제시한 주한 미군 감축 옵션도 비슷한 맥락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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