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돈문제 대선전에 터지나 초비상

연방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돈문제 대선전에 터지나 초비상

연방대법원 7대 2 판결로 연방검찰 트럼프 재정기록 소환조사 가능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대가 지불, 검은 돈거래 등 의혹 선거전 터지나

 

연방대법원이 의회는 안 되지만 연방검찰은 트럼프 세금보고 등 재정기록을 소환할 수 있다고 판결해 11월 대선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온 입막음 대가 지불과 검은 거래 등 돈문제가 터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두명의 보수파 대법관까지 돌아섬에 따라 7대 2로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로 뉴욕 맨하튼 연방검찰이 성추문과 관련된 2명의 여성에게 입막음 대가를 지불했는지, 공금을 유용한 것은 아닌지를 중점 수사하게 돼 트럼프 돈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대선 이전에 아킬레스 건으로 의심받아온 돈문제가 연방검찰의 수사로 드러나 재선 캠페인에서 치명타를 맞게 될 지 트럼프 진영에 초비상이 걸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회기 마지막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돈문제가 걸린 두건의 사건에 대해 7대 2라는 기울어진 결정을 내렸는데, 9일 두건의 결정을 통해 연방의회는 안 되지만 연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나 사업체의 재정기록을 문서소환해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보수파 대법관 5명 가운데 3연파를 먹였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브렛트 캐버노 대법관까지 모두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공공기관은 모든 이들의 증거를 볼 권한이 있으며 모든 이들에는 미국대통령도 포함 된다”면서 연방검찰이 트럼프측의 재정기록들을 문서소환해 볼수 있다고 판시 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성추문을 주장한 여성 2명에게 입막음 대가를 지불했고 그 돈이 트럼프 업체에서 나왔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뉴욕 맨하튼 연방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돈문제를 수사해온 뉴욕 맨하튼 연방검찰의 사이러스 밴스 검사는 “트럼프 측의 이번 소송제기로 근 1년이나 지연돼온 수사를 곧 재개하고 트럼프 재정기록들을 문서소환에 본격 수사하게 될 것으로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스토미 대니얼스 등 여성 2명에게 입막음 대가를 지불 했으며 그 돈을 회사돈으로 썼기에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사왔다.

또한 러시아 등 외국의 검은 세력과 사업이나 돈거래를 해왔다는 의문도 불러 일으켜 왔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의 세금보고 기록조차 공개하기를 완강한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소송까지 당해왔다.

뉴욕 맨하튼 연방검찰이 트럼프 세금보고 등 재정기록들을 문서소환해 수사할 경우 검은 돈거래가 드러날 수도 있고 11월 3일 대선전에 공개될 경우 재선이 물건너 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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