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치권 ‘경찰개혁 목표만 같고 방법은 큰 격차’

워싱턴 정치권 ‘경찰개혁 목표만 같고 방법은 큰 격차’

민주 하원안-목누르기 전역금지, 피해자 경찰 소송 쉽게

공화 상원안-지역당국별 문제축소 유도, 광범위한 경찰면책 반대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을 계기로 워싱턴 정치권에서 경찰개혁에 본격 나서고 있으나 민주, 공화 양당이 목표만 같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격돌하고 있다.

경찰의 목누르기 진압기법에 대해 민주당은 연방차원의 전면금지를 규정하려는 반면 공화당은 지역경찰의 축소를 유도하려 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경찰 소송을 놓고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네아폴리스에 이어 애틀랜타에서도 경찰의 손에 의해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워싱턴 정치권이 경찰개혁에 본격 나서고 있으나 당파별로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하원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제한하려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상원은 연방그랜트를 무기로 지역경찰당국이 강압적인 수사와 진압을 축소토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은 지난주 경찰개혁법안을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내주에는 하원본회의에서 가결하기로 했는데 이에 맞서는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하원안을 즉각 일축하고 이날 독자법안을 공개하고 대결에 돌입했다.

주로 흑인들이 폭행과 사망 피해를 입고 있는 일부 경찰관들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과잉진압 기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경찰개혁 목표는 양당이 같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플로이드를 사망시킨 경찰의 목누르기 진압기법에 대해 민주당 하원안은 연방차원으로 미전역에서 전면 금지시키려 한 반면 공화당 상원안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지역경찰당국이 대폭 축소하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안은 연방정부가 수천곳의 지역 경찰 등 사법당국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연방그랜트(무상 지원금)를 무기로 각 지역 사법당국이 목누르기 등 논란의 수사나 진압 관행을 최대한 줄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둘째 경찰에 의해 폭행당하거나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해당 경찰관과 사법당국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놓고 민주당 하원안은 아주 손쉽게 소송을 제기해 형사, 민사상으로 대가를 치르도록 연방차원 에서 면책을 극히 제한하려 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상원안과 백악관은 자격있는 면책권을 훼손하면 경찰 등 사법당국 요원들이 법집행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찰의 면책 제한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셋째 잘못을 저지른 경찰관들에 대해 민주당 하원안은 연방차원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범죄자처럼 등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상원안은 지역경찰이 모든 경찰관에 의한 사망사건을 FBI 에 보고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개혁을 놓고도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수주동안 정면 대치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어 여론의 압력을 받고 있는 양당이 중간 타협점을 찾을지, 아니면 시간만 보내다가 흐지부지 끝낼지 주시되고 있다.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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