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1200달러 지급 등 3조달러 구호법안 ‘하원통과, 상원제동’

두번째 1200달러 지급 등 3조달러 구호법안 ‘하원통과, 상원제동’

펠로시 트럼프 비토위협 불구 3조달러 구호법안 강행 208대 199

공화당 상원 제동, 신경전 벌인후 협상 가능성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미국민 1인당 1200달러를 두번째로 지급하고 연방특별 실업 수당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며 렌트와 모기지 페이먼트까지 지원하겠다는 3조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찬성 208대 반대 199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연방상원과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즉각 거부하며 비토까지 위협하고 나서 이른 시일 내 확정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워싱턴의 4단계 5번째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연방상원과 백악관이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하원 민주당은 15일 3조달러에 달하는 매머드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 인 히어로즈 법안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1800쪽이 넘는 하원 민주당의 히어로스 액트에는 2차로 미국인 개인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되 자녀들도 같은 액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원민주당안은 연조정소득이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이면 성인 1인당 1200달러씩, 17세미만 자녀들도 1인당 500달러가 아닌 1200달러씩 제공하되 가구당 상한선을 6000달러까지 현금 지원하게 된다.

또한 1주에 600달러씩 연방차원에서 추가해주고 있는 특별실업수당이 7월말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세입자들에 1000억달러, 모기지 페이먼트를 미루고 있는 주택소유자들 에게 75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들어있다.

종업원 급여지원 PPP 프로그램 혜택을 못받은 중소업체들에게 100억달러의 재난구호금을 제공하고 병원과 방역, 코로나 테스트 등 의료시스템에도 1750억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민주당안은 주정부들에게 5000억달러, 로컬 정부들에게 3750억달러 등 모두 8750억달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상원과 백악관은 “민주당 하원안은 세탁물 리스트에 불과하다”며 상원에서 다루기를 거부하는 동시에 의회에서 최종 가결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대규모 주정부 지원에 당론이 엇갈리고 있고 코로나 사태에 따라 업계나 사업장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면책조항을 우선시 하고 있어 민주당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대규모 추가 구호 패키지가 적시에 확정시행돼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주정부 지원 규모를 다소 줄이고 업계의 면책 범위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등에서 합의점을 찾아 이르면 5월안에 매머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확정해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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