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미사일 vs 미국 제재압박 ‘아직 협상용’

북한 새미사일 vs 미국 제재압박 ‘아직 협상용’

북한카드-인공위성, 장거리 미사일, 핵탄두 ICBM

미국대응-전략자산 등 무력시위, 제재압박 강화

 

북한이 이른바 성탄이나 새해 선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은 제재압박 강화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 연말연시 한반도 안보가 요동칠 징후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미 양측은 1년반 동안 구축해온 대화와 협상국면을 끝내고 화염과 분노로 급선회하기보다는 협상용으로 대치하다가 협상재개를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이 연말시한안에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해 이른바 성탄이나 새해 선물로 인공위성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태세를 보이자 미국도 어떤 것이든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해 연말연시 충돌코스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사전포착이 되지 않고 기습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 장거리 미사일과 고열에 견디며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을 입증시켜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공격능력 을 보여주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와함께 미국과의 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 도중에도 핵물질 생산을 지속해 현재 핵무기 38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해내 2배로 늘린 것으로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성탄절 전후나 새해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새로운 위기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미국은 미사일이나 미사일 발사대 파괴시도, 미사일 요격 등 군사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전략자산 전개, 한미훈련 재개 등 무력시위와 함께 대북제재압박을 강화하는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히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이와관련, 연방상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발효시킨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독자금융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포함돼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하지만 2020년 새해 벽두부터 3년전인 2017년 화염과 분노, 실제 무력충돌 위기로 급속히 회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다수의 미 전문가,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성탄선물, 새길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등을 위협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나은 거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성과로 자랑해온 톱다운 방식의 정상간 외교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지 성과가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게 돼 참기 어려워 지겠지만 3년전과 같이 전격 협상으로 급선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급속히 화염과 분노 2.0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관측했다.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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