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전부 아니면 전무’ 피해야 돌파구

 

문재인-트럼프 ‘전부 아니면 전무’ 피해야 돌파구

한미정상회담 빅딜요구가 리비아 모델 회귀 아님을 확인해야

미국의 최종 목표 빅픽쳐로 그려 빅딜 타결하고 단계적 이행

 

오는 11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모델이나 All or Nothing 즉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접근 방식부터 피해야 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미 전문가 들은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빅딜 요구가 과거 17년간이나 북한이 거부해온 리비아 모델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접근방식 으로 회귀한 게 아니라는 점만 이번에 확인해주면 미북협상을 재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후 40여일만에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 협상을 되살릴지 판가름 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한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빅딜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과 북한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더 많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한미정상이 이를 메울 묘안을 찾을지 녹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중 산책을 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은 아직 합의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공개했으며, 로이터 통신은 북한에게 건넨 빅딜문서엔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건네라고 요구하는 등 5대 요구사항들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대북제재완화카드로 미북협상을 되살리는 방법이 여전히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한국에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계속 언급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제재이행으로 일축하고 있어 한미간 틈새도 더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등 협상지속을 바라는 미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빅딜요구가 리비아 모델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접근방식의 회귀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돌파구를 찾을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빅딜문서에서 명시했다는 모든 핵무기의 미국반출 등 5대 요구사항들이 17년간이나 작동하지 않아온 존 볼턴의 리비아 모델 회귀가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서 마지막으로 달성해야할 최종 목표와 최종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협상재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문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질적인 의도가 리비아 모델이나 All or Nothing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만 한다면 이를 특사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면 미북 협상 재개를 촉진시킬수도 있을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럴 경우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최종 결과들을 빅픽쳐(큰 그림)로 그려 하나의 빅딜 문서에 담아 타결한 후 이에 도달하는 절차와 순서, 방법 등을 결정해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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