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S 종료 이재민 30만명 귀국령 제동 걸렸다

트럼프 TPS 종료 이재민 30만명 귀국령 제동 걸렸다

연방지법 ‘4개국 출신 이재민 임시보호 종료 중지 명령’

엘살바도르 26만, 아이티 5만 9천, 니카라과 5300명, 수단 1040명 등 추방모면

 

트럼프행정부가 미국으로 대피해 2~30년을 살아온 이재민들에 대한 TPS 임시보호신분을 종료해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던 엘살바도르, 하이티, 니카라과, 수단등 4개국 출신 이재민 근 30만명이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일단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4개국 출신 근 30만명에게 본국으로 귀국하라는 가혹한 조치가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엘살바도르 26만명, 아이티 5만 9000명, 니카라과 5300명, 수단 1040명 등 4개국 출신 근 30만명은 일단 추방을 모면하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4개국에 대한 TPS(임시신분 보호) 종료를 발표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소지가 있어 종료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서 TPS 임시신분보호의 종료가 발표됐던 엘살바도르, 하이티, 니카라과, 수단 등 4개국 출신들에 대해선 강제출국이나 추방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TPS 프로그램을 거의 종료시켜 대지진,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나 내전을 피해 미국으로 대피해 수년에서 20년, 최장 30년째 살고 있는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각국 출신 이재민들 30만 명이상에게 미국을 떠나라는 가혹한 귀국령을 내려왔다.

가장 규모가 큰 TPS 프로그램은 엘살바도르 출신들로 26만명이나 되며 이들은 내년 9월 안에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두번째는 아이티 출신들로 5만 9000명이 내년 7월까지 본국귀국이냐, 아니면 미국불법체류냐 양자택일해야 하는 코너에 몰렸다.

그리고 니카라과 5300명은 내년 1월, 수단 출신 1040명은 올 11월까지 미국출국령을 받아 놓고 있다.

이번에 빠진 온두라스 5만 7000명 등 다른 10만명에 대한 TPS도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종료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TPS 종료에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도 없었다”면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결국 보수우위의 연방대법원까지 끌고가 최후 승리를 기대하는 법적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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