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트럼프 ‘회담틀, 비핵화 빅딜 전략’ 확 바꿨다

 

달라진 트럼프 ‘회담틀, 비핵화 빅딜 전략’ 확 바꿨다

미북정상회담 여러번 ‘첫 싱가포르 회담은 과정의 시작’

단계별 비핵화 빅딜 이행으로 180도 변경, 새 제재, 최대압박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첫 미북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키로 확정하면서 새로운 정상회담의 틀을 설정하고 비핵화 전략도 크게 바꿔 미북간 빅딜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빅딜을 달성하는 과정(process)을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회담을 갖고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타결해 나가겠다는180도 바뀐 비핵화 빅딜 전략을 내놓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후 공개한 새 전략을 보면 정상회담 틀을 새로 설정하고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교환하는 빅딜을 단계별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확 바꾼것으로 보여 시간이 걸리는 대신 빅딜 합의와 이행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상회담 여러번 ‘싱가포르 첫회담은 과정의 시작’ =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단 한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게 아니라 수차례 정상 회담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새로운 정상회담 틀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하나의 과정(Process)라고 규정하며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키로 한 첫 미북 정상회담은 “그 과정의 시작, 서로 알아가기 플러스’ 회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첫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보장등의 대원칙에 합의할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한꺼번에 타결하도록 서둘지는 않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단계별 비핵화로 전격 변경 =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즉각적인 핵폐기를 조속히 이행 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더이상 하지 않고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 해결로 180도 바꾼 비핵화 전략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만남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서명까지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이라 고 밝혀 하루아침에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북한측 입장도 고려해 비핵화와 체제 보장, 경제번영지원, 평화체제구축 등을 단계별로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바꿨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담중 대북 제재, 최대의 압박 없다 ‘사전양보’ =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에 앞서 두가지 중대한 양보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중에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의 압박이란 용어도 더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제재는 유지하되 각국에 대북제재의 강력한 이행을 더이상 압박하지 않겠다는 신호여서 사실상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이에대해 미국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양보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반면 하루아침에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는 물리적인 현실과 북한입장을 감안한 전략 변경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 장과의 빅딜 타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동시에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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