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상외교전 ‘비핵화 해법’에 성패 갈린다


한반도 정상외교전 ‘비핵화 해법’에 성패 갈린다
김정은 단계별 비핵화 vs 트럼프 즉각적 핵폐기
파국 피하려면 대원칙은 일괄합의, 이행은 단계별

북중정상회담에 이어 4월 27일로 확정된 남북정상회담, 5월의 첫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상외교전 에서는 결국 비핵화 해법에서 접점이나 타협책을 찾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안전과 국교정상화 등을 단계별로 주고받으며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란 입장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연전략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며 즉각적인 핵폐기를 밀어부치고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에서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는 북중,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심은 비핵화(denuclearization)인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 비핵화 해법에선 제각각이어서 누구도 결과를 속단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의 첫 북중정상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제시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 핵무기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폐기가 아니라 동결과 제한, 감축과 폐기 등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매단계마다 하나하나씩 주고받기를 하기를 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례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부터 중단하고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하고 한미군사훈련도 축소하는 방안을 맞교환하자고 제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감축하거나 폐기하는데 맞춰 제재해제, 평화협정 체결, 국교 정상화를 단계별 행동대 행동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CVID, 완전하고도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그것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동결이 아닌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한 것이라고 강조해 동결이 아닌 즉각적인 폐기를 몰아부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25년이상 북한의 대화나 협상 공세에 속아왔기 때문에 더이상 과거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 이며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 수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시간낭비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상반된 입장만 고집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나고 다시 전쟁위기에 빠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비핵화와 국교정상화라는 대원칙에는 즉시 일괄 합의하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핵동결과 제한, 감축과 폐기의 수순을 밟으며 검증도 받고 미국 등은 제재완화와 해제, 체제안전보장과 평화협정체결, 북미수교 등을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빅딜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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