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학생들 외침에도 ‘무늬만 총기규제’ 비판


워싱턴, 학생들 외침에도 ‘무늬만 총기규제’ 비판
범죄자, 정신병력자 신원조회시스템에 신속 보고만 채택
총기구입연령 상향, 온라인 총기쇼 신원조회, 공격무기금지 모두 제외

플로리다 고교 총기비극을 계기로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총기규제를 외쳤음에도 워싱턴 정치권에선 소규모 총기규제와 학교안전 강화법안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다.
연방의회는 1조 3000억달러짜리 대규모 옴니버스 예산안에 소규모 총기규제와 학교안전 강화법안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미 전역의 학교 3100여곳에서 18만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동맹시위를 벌이면서 총기규제를 외쳤으나 워싱턴 정치권은 시늉만 내는데 그쳐 ‘무늬만 총기규제’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잠정합의한 1조 3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옴니버스 예산안에 소규모 총기규제와 학교안전 강화법안을 포함시켜 가결하기로 했다.
채택이 확실시되는 총기규제 강화법안은 FIX NICS 법안으로 FBI의 국가신원조회 시스템에 각 지역당국이 신속하게 민감한 정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범죄자들과 정신병력자들의 총기구입을 더 막으려는 조치를 담고 있다.
국가 신원조회시스템 개선법안은 각 지역당국이 형사범죄자들과 정신병력자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FBI의 NICS(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로 불리는 국가 즉석 범죄자 신원 조회 시스템에 업데이트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형사범죄자들이나 정신병력자들이 FBI의 데이터 베이스에 자주 신속하게 등재 돼 이들이 총기를 구입하려고 신원조회를 신청하면 포착해 총기구입을 막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옴니버스 예산안에 포함되는 학교안전 강화법안은 연 5000만달러의 무상지원을 신설해 각급 학교 교직원들이 총기폭력 신호를 잘 포착해내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키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총기규제조치는 학생들과 총기규제론자들, 민주당의 요구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총기규제론자들은 총기구입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지지할 것처럼 밝혔다가 막판에 외면했는데 결국 제외됐다.
또한 총기구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과 총기쇼에서의 거래에서도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도 채택되지 못했다.
그리고 10년간 시행하다가 만료된후 재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군사용과 같은 공격무기 금지조치도 되살리지 못해 무늬만 총기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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