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최강 대북제재로 해상차단 돌입

미국 최대, 최강 대북제재로 해상차단 돌입
트럼프 “사상 최대 규모 북한정권 새 제재 착수”
27개 해운회사, 7개국 선박 28척 해상차단 돌입

미국이 제재망을 뚫고 선박들까지 석유와 석탄 등을 불법 환적한 북한과 중국 등 9개국 선박 28척과 해운, 무역회사 27개사, 대만인 1명 등을 무더기로 제재한 최대, 최강의 대북제재 패키지를 발표하고 북한정권에 대한 해상차단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회동을 갖는 시간에 맞춰 초대형 대북제재를 발표해 평창 올림픽후에도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극대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평창올림픽 폐막을 이틀 앞두고 최대, 최강이라는 대북제재 패키지로 김정은 정권을 더욱 옥조이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해상차단까지 꺼내 들었는데 이는 제재망을 피해 선박들끼리 몰래 석유와 석탄 등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 혐의를 확인한 뒤 북한과 중국 등 9개국의 선박 28척과 해운, 무역회사 27개사, 대만사업가 1명 등 56개 대상을 무더기로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사실상 지난 23일부터 김정은 정권에 대한 해상차단에 돌입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CPAC(보수정치행동위원회) 연설에서 “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새 제재조치를 발표한다”면서 단호한 대북 압박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보름전에 이미 최강의 대북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데 이어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회동을 가진 시간에 맞춰 단행했다.
이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가 나올때 까지는 최대의 압박캠페인을 더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새 제재대상에는 북한은 물론 중국, 그리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파나마, 탄자니아, 마샬군도, 코모로스 등 9개국의 선박 28척과 해운회사 27개사, 대만 사업가 1명이 무더기로 지정됐다.
미국은 특히 이번 초대형 대북제재 패키지로 북한과 불법 거래하면 중국까지 포함해 모든 국가들을 제재하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고 보다 강력한 압박조치인 해상차단에 돌입하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북 해상차단을 위해 미국은 첩보, 정보망을 총동원해 24시간 북한주변 해역을 감시해서 선박을 이용한 석유와 석탄 등의 환적을 포착해내고 2단계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없으면 한국, 미국, 일본이 주로 군함을 동원해 해상차단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최대,최강의 대북제재 패키지로 김정은 정권의 돈줄, 생명줄까지 바짝 조여 사실상 고사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 북한의 반발과 추가 도발 재개, 해상충돌 위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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