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채택 ‘석유류 90%차단, 노동자 2년내 귀국’

새 대북제재 채택 ‘석유류 90%차단, 노동자 2년내 귀국’
화성 15형에 대한 새 안보리 대북제재 15대 0 만장일치 채택
휘발유, 석유 등 정제유 90% 차단, 북한노동자 2년내 귀국조치, 해상차단

북한에 대한 석유 등 정제유 공급을 90%나 차단하고 해외 북한노동자들을 2년내에 귀국시키토록 명시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석유와 휘발유 등 정제유의 공급이 90%나 차단돼 북한 경제와 생활에 직격탄을 가하고 북한정권의 돈줄이었던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 수입이 2년안에 막히게 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화성 15형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대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보다 가혹한 새 대북제재를 부과받았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 22일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15대 0,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이번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지난 11월28일 화성 15형 ICBM을 발사한데 대해 제재를 가한 것으로 올들어 네 번째이자 역대 10번째이다.
이번 새 대북제재는 북한에게 공급되는 석유와 휘발유등 정제유를 기존의 연간 200만 배럴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연간 50만배럴로 4분의 1이나 더 축소했다.
이로서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와 휘발유 등은 예전 연간 45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무려 90%나 차단돼 북한 경제와 생활에 직격탄을 가하게 됐다.
정제유의 공급을 30% 차단해온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도 북한내 휘발유 값이 급등했는데 새해벽두부터 90%나 차단되면 자동차 운행은 물론 산업시설 가동, 주민생활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와함께 새 결의에선 중국이 대부분 제공하고 있는 원유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400만 배럴(52만 5000톤)로 명확하게 제한하도록 했다.
새 대북제재에서는 모든 식품과 기계, 전기장비, 목재, 동상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들을 전격 수출금지 시켰다.
또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년 이내 귀국시키도록 명시해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2019년말까지 모두 돌려보내게 됐다.
북한 정권은 중국 5만명을 비롯해 전세계 50여개국에 노동자 9만여명을 파견해 그들의 임금을 대부분 챙기는 방법으로 연간 5억달러에서 10억달러나 얻어왔는데 돈줄이 막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새 대북제재에서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도 강화해 불법 활동이나 결의 위반에 관여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해 각 유엔 회원국들이 압류와 조사,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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