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안보전략 ‘북 생화학미사일 추구, 미사일방어 우선’

트럼프 첫안보전략 ‘북 생화학미사일 추구, 미사일방어 우선’
북 핵무기, 생화학 미사일도 추구, 선제공격 언급없이 미사일방어 확충
“압도적 힘으로 북 침략 대응하고 비핵화 강제옵션도 향상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탑재하는 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선제공격이나 예방전쟁 보다는 미 본토 미사일 방어망 확충에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이라며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고 비핵화 강제옵션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첫번째 국가안보전략에서 국제협력 보다는 미국이익을 우선하고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하겠다는 ‘미국우선 국가안보, 경쟁시대’를 선언하고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응전략도 제시했다.
18일 발표된 68쪽의 첫 트럼프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들’로 규정하고 “북한은 수억달러를 투입해 미국인 수백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미사일 능력까지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국가안보전략을 직접 발표하며 북한 핵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최고 압박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위협할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경고해온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나 예방전쟁(Preventive War)은 언급하지 않는 대신 미본토의 미사일방어망을 대폭 개선하고 확충하는데 우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언론들이 보도한 대로 CHAMP로 불리는 새로운 마이크로 웨이브 무기 등을 동원한 북한 미사일 시스템 무력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또 1단계 발사직전에는 사이버, 전자무기로 공격해 북한 미사일 시스템을 교란하고 2단계 발사직후에는 전투기나 드론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시키며 3단계에선 장거리 요격미사일로 격추 시키는 3단계 요격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첫 국가안보전략에서 슈퍼파워들의 휴일은 끝나고 새 경쟁의 시대가 개막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해 파트너들로서 협력하기 보다는 미국이익을 우선시 해서 강력히 맞대응하는 새 안보 전략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는 덜 자유롭고 덜 공정한 교역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으며 자국의 사회를 억압하고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권이 통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익에 손해를 입혀온 현재의 상태를 바꿔놓는 미국우선, 경제안보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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