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포함 11개국 난민 ‘극단의 심사’

미국 ‘북한 포함 11개국 난민 ‘극단의 심사’
120일간 금지령 만료로 90일간 새 난민행정명령 적용
난민허용 재개하되 11개국 극단의 심사로 극히 어려울 듯

미국은 중단했던 국제난민들의 수용을 재개하되 앞으로 90일간 북한을 포함한 11개국 출신들에 대해선 극단의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탈북민을 비롯한 11개국 출신 난민들의 미국입국이 완전 봉쇄된 것은 아니지만 난민으로 허용 받기는 계속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20일간의 난민중단 조치가 10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90일간 적용할 새로운 난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난민 관련 행정명령에 따르면 전면 중단했던 국제난민들의 수용을 재개하되 북한을 포함한 11개국 출신들에 대해선 ‘극단의 심사’를 실시해 사안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90일간 국제난민들의 미국수용을 일단 재개 하되 11개국 출신들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안별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개국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극단의 심사를 실시해 미국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거나 웰페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선 불허하게 된다고 행정부 관리는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월말까지 극단의 심사 타겟으로 삼은 11개국에 대해 공표하지 않았으나 국무부 지침상 북한과 남수단 등 무슬림 다수국이 아닌 2개국과 이집트와 이란, 이라크, 리비아, 말리,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무슬림 다수국 9개국, 그리고 팔레스타인 출신인 것으로 미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난민 행정명령은 120일간 전면 금지했던 1차 명령이 법적소송에 걸려 사실상 시행하지 못한채 논란만 산 것을 감안해 일단 난민 허용 재개를 선언하고 북한과 남수단 등 무슬람 다수국이 아닌 국가들까지 확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난민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2차 난민 행정명령도 주로 무슬림 다수국가 9개국 출신들에게 엄격 적용될 것으로 보여 탈북민들의 미국입국은 완전 봉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올 2월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말까지 2017회계연도 전체에 미국이 허용한 탈북민들은 여성 9명, 남성 3명 등 12명에 불과한데 그것도 모두 지난해말 오바마 시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정착이 허용되고 있는 탈북민들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212명이 미국에 왔는데 트럼프 시절에는 전면 중단되고 있는 것이다.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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