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세계에 ‘북한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 압박

미국 전세계에 ‘북한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 압박
경고는 군사옵션, 실제로는 압박고립 극대화 각국에 행동 요구
중국 대형 은행들 세컨더리 제재, 북한거래국 10개국 무역중단 카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주로 군사옵션을 경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의 돈줄과 무역을 봉쇄해 고립을 극대화 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며 ‘북한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같이 스스로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미온적이거나 효과가 없을 경우 북한편으로 간주해 미국과의 교류를 중단시키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세컨더리 금융제재와 무역중단카드를 손에 쥐고 전세계 각국에 ‘북한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세계 각국에 북한과의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미국과의 금융 거래나 무역을 중단시키는 독자제재에 나설 채비도 마쳐놓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합작형태로 운영해온 북한식당 등 사업체들을 120일내에 폐쇄토록 지시한 대북제재 이행을 긍정평가하면서 각국이 유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 을 틀어막고 외교관계도 단절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두가지 액션 플랜을 가동할 채비를 하고 있다.
첫째 북한과 금융거래는 물론 돈세탁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금융제재 카드를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금융거래하는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달러화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고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며 돈세탁까지 드러나면 기소와 재판을 통해 몰수조치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 까지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면 뱅크 오브 차이나 790억달러, 공상은행 260억달러, 건설은행 160억달러, 통신은행 100억달러, 농업은행 80억, 상인은행 60억달러 등 1440억 달러나 되는 미국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은 중국을 포함해 무역을 중단하는 카드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은 30대 무역 파트너들 가운데 1위인 중국, 2위 멕시코, 5위 독일, 8위 프랑스, 9위 인도, 16위 태국, 17위 브라질, 22위 사우디 아라비아, 23위 칠레, 24위 러시아 등 10개국이 북한과 거래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북한과의 무역을 끊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을 중단시킬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다만 무역중단카드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 연간 교역규모가 6000억달러인 중국, 5000억달러가 넘는 멕시코 등 10개국과의 교역을 무려 1조 6000억 달러나 중단해야 하고 미국수출만해도 5200억달러나 날릴 수 있어 쉽사리 꺼내들지는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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