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드리머 3만 6천명 연장신청 안해 추방대상

DACA 드리머 3만 6천명 연장신청 안해 추방대상
전체 갱신대상의 23% 시한내 제출안해 6개월내 상실
백악관 드림법안 대가 합법이민축소 요구 조짐, 파기위기

DACA 드리머들 3만 6000명이나 연장신청서를 시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시한만료로 추방대상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백악관이 이들을 구해줄 드림법안을 지지하는 대가로 합법이민 절반축소까지 요구할 조짐을 보여 드리머 보호법안의 조속한 추진과 성사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들의 불안과 공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DACA 추방유예 정책의 6개월 유예후 단계별 폐지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10월 5일 데드라인이 지났는데 드리머 3만 6000명이나 시한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지난 9월5일부터 내년 3월 5일 사이에 시한만료되는 DACA 수혜자들 15만 4000명이 10월 5일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11만 8000명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장신청 대상자들 가운데 3만 6000명은 시한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전체에서 23%, 4명중 한명꼴을 기록했다.
데드라인을 놓친 드리머 3만 6000명은 앞으로 6개월안에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추방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들 드리머들이 구제받는 유일한 길은 드림법안과 같은 드리머 보호법안이 내년 3월5일까지 6개월안에 연방의회에서 최종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백악관은 의회에서 드리머 보호법안을 추진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주기를 요구하는 이민원칙들을 확정해 수일내 발표하고 연방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초안에선 무리한 요구들을 잔뜩 나열하고 있어 이민합의를 깰 위기를 맞고 있다.
반이민파로 꼽히는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정책보좌관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DACA 드리머들에게 합밥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합법영주권발급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성년 자녀와 형제자매의 이민 초청을 금지시키는 레이즈 법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십억달러를 투입해 국경안전 강화를 위한 첨단장비들을 투입하고 이민구치소 침상과 이민판사들을 늘리며 불법 고용을 막을 E-Verify 프로그램의 의무화 등 이민단속 조치들을 대거 나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초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민주당 지도부와의 이민합의를 파기하게 되고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은 벼랑끝에 몰리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합법이민축소 등은 대통령과의 합의엔 없던 사항으로 수용불가라고 못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안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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