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완화된 새 대북제재 결의 안보리 만장일치 채택

대폭 완화된 새 대북제재 결의 안보리 만장일치 채택
원유금수, 김정은 동결, 선박검색 등 초강수 모두 제외 대신 15대 0
의류수출 차단, 정유제품 제한 등만 유지 채찍대신 협력 선택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막판에 대폭 완화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됐다.
미국이 대폭 완화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지한 새 대북제재 결의에선 대북 원유금수와 김정은 자산동결, 선박검색 등 핵심 조치들을 모두 제외하고 북한산 의류수출 차단, 액화 천연개스 금지, 정유제품 제한 등만 추가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1일 오후 막판에 대폭 완화된 새 대북제재 결의를 15대 0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표결 전야에 미국이 핵심 조치들을 모두 제외해 대폭 양보한 대신 중국과 러시아까지 추가 대북제재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새 대북제재결의는 한해 8억달러어치를 수출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떠오른 의류수출을 새로 금지시키게 됐다.
또한 액화 천연개스와 원유 응축물의 북한 수출도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미국이 유례없이 강한 채찍으로 밀어 부쳐온 핵심 조치들은 완전 제외하거나 대폭 완화했다.
첫째 가장 혹독한 제재조치로 꼽혀온 북한에 대한 원유금수 대신 현수준 동결로 바꿨다.
중국은 현재 한해에 52만톤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선에서 타협한 것이다.
또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은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동안에는 50만배럴로, 내년 1월부터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토록 했다.
둘째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50억달러로 알려진 해외 비자금까지 겨냥하려 했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자산동결 조치를 제외했고 개인과 기관 제재대상도 대폭 축소했다.
당초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5명과 고려항공 등 기관 7곳을 새로 블랙 리스트에 올리려 했다가 최종안으로는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3곳만 제재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임금 지급을 전면금지하려 했으나 최종으로는 신규고용시 안보리에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현수준 동결에 그쳤다.
북한은 현재 50개국에 6만여명의 해외 노동자를 보내 연간 15억 내지 23억달러의 임금 거의 대부분을 당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은 추산하고 있다.
넷째 미군함 까지 동원해 북한을 오가는 수상한 선박을 검색하려는 초강수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때 선박 보유국가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제외됐다.
새 대북제재 결의가 적용되면 북한의 수입을 연간 10억달러나 더 줄일 수 있으나 여전히 핵미사일 도전까지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이 중국과 정면충돌 대신에 새로운 북한문제 해법 찾기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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