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스키니 폐지법안’도 연방상원 부결

오바마케어 ‘스키니 폐지법안’도 연방상원 부결

공화상원지도부 법안 오늘 새벽 표결서 49대 51

매캐인 등 공화상원의원 3명 반대로 결정타 맞아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내놓은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의무화 조항만 폐지하는 이른바 ‘스키니 폐지법안’도 부결돼 결정타를 맞았다.

지난 28일 새벽 실시된 스키니 폐지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존 매캐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끝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부결됐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연방상원의 재시도에서 심야, 새벽 드라마가 펼쳐진 끝에 공화당 상원지도부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까지 무산됐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가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오바마 케어 가운데 건강보험 의무화와 무보험자 벌금부과 조항만 폐지하자는 이른바 스키니 폐지법안 마저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27일 밤 10시에 그동안 시사해온 스키니 폐지법안을 ‘헬스케어 프리덤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상정해 단 두시간의 토론에 부치고 표결을 실시했다.

스키니 폐지법안에 결정타를 먹인 주인공은 뇌종양 판정에도 워싱턴에 복귀해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존 매캐인 상원의원이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직접 나서 본회의 장에서 10여분간 매캐인 상원의원을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오늘 새벽 2시 직전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리자 머코스키 두 여성상원의원에다가 매캐인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스키니 폐지 법안 조차 49대 51표로 부결됐다.

매캐인 상원의원은 “나는 처음부터 오바마케어는 폐지되고 대체되어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비용은 낮추면서 미국민들의 케어는 개선하는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데 스키니 폐지법안은 그 목표엔 미달하는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정말 실망스런 순간이다”라며 당혹해 하는 모습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상원의원 3명과 민주당 상원의원 48명이 미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처음부터 말했던 대로 이제 오바마 케어가 스스로 붕괴되도록 내버려 둔다음 딜을 하자”고 제안했다.

공화당 상원지도부의 스키니 폐지법안이 실패한 주된 이유는 초당적인 CBO(의회예산국)가 건강보험 의무화 조항만 폐지하더라도 내년 한해에 즉각 1500만명이나 무보험자들이 늘어나는 등 2026년까지 1600만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 내고 보험료 프리미엄은 20%나 급등시킬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상원지도부의 회심의 카드마저 실패했기 때문에 연방상원의 오바마케어 폐지 재시도는 다시한번 무산위기에 빠지고 있다. <108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