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통합제재법 확정 ‘김정은 돈줄 끊을까’

고강도 통합제재법 확정 ‘김정은 돈줄 끊을까’

북한,이란, 러시아 통합제재법 상하원 압도적 가결 확정

북한 원유공급, 해외 노동자고용 금지 등 돈줄 끊기 시도

북한의 원유제공과 해외 노동자 고용까지 금지시키는 고강도 통합제재법이 연방의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연방하원이 419대 3으로 가결한데 이어 연방상원도 98대 2라는 압도적 지지로 최종 승인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까지 타격하는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졌다는 새 평가가 나온데 맞춰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함께 고강도로 제재하려는 통합제재법이 연방의회에서 최종 승인돼 김정은 정권의 돈줄 을 끊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제재를 통한 맞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은 연방하원에서 419대 3, 연방상원에서는 98대 2라는 압도적 지지로 최종 승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토를 하더라도 오버라이드, 일축당할게 분명해 결국 최종 확정돼 발효시행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통합제재법 중에서 대북제재조치는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됐던 북한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어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려 시도하게 된다.

첫째 ‘원유 금수’ 조치를 규정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에게 공급되는 원유가 차단된다면 북한의 군사용과 경제, 민수용에 이르기 까지 전면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있다.

둘째 북한이 내보내는 해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제 3국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토록 해서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노동자 해외 송출을 차단키로 했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 등 20여개국에 노동자 5만명이상을 내보내고 임금의 대부분을 중간에서 가로채 한해에 최소 12억달러 내지 최대 23억달러나 챙기고 있다고 유엔과 미국은 보고 있다.

셋째 북한의 거래선, 금융망, 나아가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려는 광범위한 제재조치 들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 수입금지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북한산 식품, 농산품, 직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도박·음란 인터넷 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도 막도록 했다.

나아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이나 업체도 처벌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이나 해외 노동자 고용, 무역과 금융거래 제한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없이는 김정은 정권 돈줄 끊기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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