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하원승인안도 2300만명 무보험자 양산

트럼프케어 하원승인안도 2300만명 무보험자 양산

CBO 새평가 10년간 1190억달러 절약대신 2300만명 박탈

1차안 보다 절약액 급감한 반면 무보험자는 100만명 차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오바마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 법안으로도 10년간 2300만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할 것으로 밝혀져 최종 승인이 물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차안에 비해 예산 절감은 3분의 1로 급감하는 반면 무보험자는 고작 100만명 차이나는 것으로 더 악화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려는 공화당 지도부의 시도가 역시 다시한번 좌초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강행해 5월초 연방하원에서 통과시켰던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 2탄으로도 10년간 무보험자들을 무려 2300만명이나 양산할 것으로 나타났다.

비당파적인 의회예산국 CBO가 24일 발표한 하원 승인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을 분석한 결과 2026년까지 10년간 무보험자들이 2300만명이나 양산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차안에서 예상됐던 무보험자 2400만명 보다 고작 100만명 적어지는 것이다.

반면 10년간 연방적자를 1차안에서는 3370억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으나 이번 2차안에선 1190억달러 감축에 그쳐 오히려 3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CBO평가 보고서는 하원승인 트럼프케어 법안이 연방적자는 훨씬 덜 감축하면서도 무보험자는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혹평을 받은 것이어서 최종 승인 가능성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에서 승인한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이 연방적자를 더 많이 감축하고도 무보험자 양산 규모를 줄일 수 있어야 상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물건너가고 있다.

하원에서 승인된 트럼프케어 2탄은 저소득층, 노년층의 정부지원 혜택을 대거 줄이는 동시에 프리미엄은 대폭 올라가게 만들어 거센 반발을 사왔다.

특히 기존 병력자들에게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630만명이나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포기하게 만들 것으로 드러나 격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이때문에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조차 독자안을 다시 쓰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는데 이번 CBO의 평가에서 혹평을 받음에 따라 하원에서 승인된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법안은 폐기 운명을 맞을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