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하원안, 상원에선 용도폐기 위기

트럼프케어 하원안, 상원에선 용도폐기 위기

상원 공화당도 독자법안 마련, 수개월 걸릴 것

상원안 대폭 수정 확실시, 수정하면 하원통과 난망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려는 공화당 하원안은 상원에서는 사실상 용도폐기될 것으로 보여 수개월, 수년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 하원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단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상원 의원들마저 독자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이 가결 정족수를 한표 넘겨 승인한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은 연방상원에서는 DOA(Dead on arrival), 즉 도착즉시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원에서 승인된 공화당하원안에 대해 상원에선 민주당이 일치단결로 저지에 나섰을 뿐만아니라 공화당 마저 하원안 대신 상원 자체법안을 새로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상원을 이끌고 있는 척 슈머 상원대표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려는 백악관과 공화당의 시도를 반드시 막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존 카닌,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 등 12명으로 전담 팀을 만들어 새로운 헬스케어 법안을 쓰고 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상원 독자안을 만들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하원에서 승인된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 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고 한자라도 수정하게 되면 100명중 60명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지도부는 공화당 하원안이 여전히 30%대의 낮은 지지를 받고 있어 결코 최종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첫째 공화당 하원안대로 시행하면 오바마 케어 보다 저소득층, 50대와 60대, 기존 병력자들은 택스 크 레딧은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프리미엄 보험료는 급등해 대거 건강보험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당파적인 의회예산국(CBO)은 이미 트럼프 케어를 시행하면 앞으로 10년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 케이드에서만 1400만명, 전체로는 2400만명이나 무보험자를 양산해 낼 것으로 경고해 놓고 있다.

둘째 저소득층, 장년층, 기존병력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상원 안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며 민주당은 지원액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셋째 저소득층, 장년층,기존 병력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10년간 오바마케어에선 3500억달러, 메디 케이드에선 무려 9000억 달러나 대폭 깎아 톱 2%안에 드는 최고 부자들에게도 10년간 3000억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대여론을 부채질 하고 있어 갈길이 멀고도 험한 것으로 보인다.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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