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국금지령 미 전역에서 전격 중지됐다

시애틀 연방법원 ‘전국에서 즉각 시행중지’ 명령
법원에 제동 걸린 트럼프 반발 법적투쟁 예고

연방법원에 의해 급제동이 걸린 트럼프 백악관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투쟁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물론 지구촌에서 거센 역풍을 불러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인 7개국 출신들의 미국입국 금지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미 전역에서 전격 중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을 발동해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입국을 금지시켜왔으나 혼란과 논쟁을 일으킨지 1주일만에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미 전역에서 즉각 시행이 중단됐다.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지난 3일 무슬림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입국과 비자 발급을 90일간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주의 주법무장관이 발표했다.
이번 명령으로 로바트 판사가 본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입국 금지령은 미전역에서 즉각 시행이 중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입국 금지령이 미 전역에서 중단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바트 판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공화당 인사여서 같은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워싱턴주는 지난달 30일 주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헌인데다가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미 전역에서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나흘만에 중지명령을 이끌어냈다.
이번 법원결정에 따라 항공사들에게는 7개국 출신들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다시 허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며 미국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도 법원명령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입국을 허용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이른 시일내 연방 법무부가 연방 법원의 중지 결정을 긴급으로 번복시키려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법적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들은 오바마 시절과 같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그리고 연방 지법에서 항소법원,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판정받는 팽팽한 법정투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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