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하면 한국도 큰 타격

미중 무역전쟁하면 한국도 큰 타격
미국 15% 관세, 중국 GDP 1% 줄고 한국 0.5% 감소
45% 보복관세면 중국 GDP 3% 줄고 한국 1.5% 떨어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인다면 한국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GDP가 1% 포인트 줄어들고 한국은 0.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이 끝내 무역전쟁으로 치닫게 되면 양쪽 모두 패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지구촌 전체가 불경기에 빠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IMF(국제통화기금) 등 다수의 경제기구들은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고치고 무역적자를 줄여주지 않으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중국수입품에 45%의 보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중국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는 최대 15%까지이며 기간도 150일 동안인 것으로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로서 특정 수입품에 대해선 비상상황을 이유로 추가로 보복관세를 부과할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보호관세 또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반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WTO에 제소할 수도 있는 등 여러 무기들을 갖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가 중국의 미국 수입품에 45%까지의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다면 중국도 맞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전쟁이 벌어지게 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할 경우 양국만 피해보는게 아니라 중국의 이웃이자 미국의 동맹들인 한국과 일본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고해놓고 있다.
트럼프가 현행법이 허용하는 대로 모든 중국제품 들에 대해 15%의 보호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들어 국내총생산(GDP)에서 1% 포인트 낮아지고 즉각 한국의 GDP도 0.5포인트 날아가게 만들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게다가 트럼프가 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법들을 총동원해 공언처럼 중국산에 대해 최대 4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GDP에서 그보다 3배인 중국은 3%나 급락하고 한국은 1.5포인트나 빠지게 된다.
IMF는 세계경제의 GDP도 중국 1포인트 감소시 0.25 포인트, 3포인트 급락시에는 0.75% 포인트나 하락해 지구촌 전체가 불경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해놓고 있다.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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