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칼럼> 사드배치, 북한군사력 그리고 우리의 자세

<김현철칼럼> 사드배치, 북한군사력 그리고 우리의 자세

북한 군사전문가 겸 국제한국학회 회장 브루스 벡톨 교수는 지난 5일 ‘미국의소리 방송(VOA)’ 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화성10호- 사정거리 4000km)이 이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미 지난 2005년, 이란에 무수단 미사일 18기를 팔았고 이듬해에 이란이 무수단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가령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무수단 6기를 괌을 향해 동시에 발사했을 때 우리가 그 중 5기만 공중에서 타격했다면 나머지 1기의 무수단이 최소 8만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작년에도 중동의 반미 후티 반군은 예멘군에서 물려 받은 북한제 탄도미사일(90년대 식)로 친미 싸우디의 킹 칼리드 공항을 타격, 싸우디 공군참모총장이 즉사하고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 수십명과 싸우디 장교 수십명 등, 도합 100여명이 현장에서 희생당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미 독립언론, ‘Veteran’s Today’).
그 오랜 세월, 이스라엘 국민 한사람만 희생당해도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복전으로 폭사시켜 온 이스라엘인데도 이번 사건에서는 공군참모총장을 잃은 싸우디와 함께 전혀 보복할 엄두를 못 냈음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싸우디의 10억 달러짜리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도 후티 반군의 스틱스 계열의 북한제 구형 대함미사일에 타격 당해 침몰하는 등 내전 기간 중 10여척의 싸우디 함정이 이들의 대함미사일에 격침되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조선일보)는 싸우디 구축함의 격침소식을 듣고 대한민국의 이지스 구축함도 그런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염려하는 글을 올렸었다.
바실리 카신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지난 3월 10일 스푸트닉 통신과의 대담에서 현재의 방공망으로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지 못한다며 중동(예멘) 전투에서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IS(이슬람국가)가 전에 씨리아군에서 노획한, 발사대가 필요 없는 북한제 구식 화승계열의 개인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미군의 최신예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무인기 ‘리퍼’ 드론기를 격추(미군은 추락으로 발표)한 사실은 오늘의 북한 군장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 준다.
극비에 부치고 있는 비공개 군사력을 제외하고 북한이 그동안 하나씩 공개한 최신예 무기를 보면, 미군 세계 최대 군사기지인 괌, 오키나와를 비롯해 일본 전 지역 타격은 물론, 미 첩보위성을 전자기파차단용 EMP 탄두를 이 미사일에 장착, 재밍(Jamming) 기술로 무력화시켜 버리겠다는데도 미군의 현 능력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있음은 이제 다 아는 사실이다. 6년 전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은 남측의 모든 레이더와 주민들의 손전화기까지 다 먹통을 만든 게 바로 재밍전술이다.
그밖에도, 수중탄도미사일(사정거리 4천km) 발사가 주임무인 전기엔진(너무 조용해 탐지 불가능)의 핵잠수함(SLBM=6개월간 수중생활 가능)은 소형수소폭탄도 탑재가 가능하다. 이 탐지가 불가능한 핵잠함이 동해 및 태평양에서 작전 중이라면 남한 내 사드배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재고해야 할 난제가 될 것이다.
거기에 전 세계를 1시간 반마다 감시, 한미일 군사정보를 수집 중인 인공위성, 항공모함전단, 대형최신예폭격기,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도 한 방에 고철덩이로 만들 수 있다는 재밍(Jamming) 전술기기(각종 레이다, 전자기기, 전기 등을 동시에 전부 마비시켜버림)를 지니고, 미군의 선제타격을 받을 때에 대비, 보복용으로 만들었다는 ‘화성-14호’는 다른 종류의 북한 미사일들처럼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비행이 가능한 최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미 전역이 사정권)이다.
또,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고 소리가 안 나며 저고도 비행으로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각종 스텔스 무인 드론기 등… 거기에 소형화, 경량화, 지능화, 정밀화 된 핵무기와 첨단화 된 운반수단 개발에 성공한 수소폭탄까지, 이미 군사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만 봐도 미국이 인정하건 말건 핵물질생산 30년, 핵폭탄생산 20년, 핵시험 10주년을 거쳐 온 오늘의 북한이 되고 만 것이다.
오죽하면 미군과 맞장 떴던 소련군에 대해서도 두렵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역대 미군사령관들이었는데, 최근 미군 역사 이래 처음으로 스미스 미태평양사령관은 기자 앞에서 “북한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두려움을 털어 놓았을까.
특히 미 중앙정보국 등 16개의 미 정보기관을 총괄 통솔하는 미국가정보국장 클래퍼가 최근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즉시, 바로 국방장관을 만나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한다면 한국은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냐?”고 한미 역사에 전례 없는 질문을 했다는 뜻은, 이제야 미국이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을 조금 파악해 ‘시간을 더 끌다간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조바심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데에 있다. 수십 년 전부터 북한이 핵으로 협박을 계속하는 미국에 매달리며 요구했던 게 바로 ‘평화협정’이 아니던가. 그 때마다 미국은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답만을 들어 온 북한이오, 북한은 그 때마다 꿀먹은 벙어리 흉내를 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의 북한은 한미일 측이 핵폐기 얘기를 할 때마다 전례 없이 ‘핵폐기는 전세계가 핵을 폐기할 때 우리도 같이 한다“ 며 무작정 ’평화협정‘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복 후 70년 간 반공교육으로 무장해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기에 해외로 나와 장기 체재하면서 남북한 정세를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고, 한미 당국의 일방적인 뉴스 만 접하는 한, 아무리 북한의 실상을 알려 줘도 믿지 않는 세태가 되어버렸다. 이런 내용을 알려면 북한 군사력을 예리하게 연구 검토 분석하고 있는 미국, 유럽, 러시아, 중동 등 전 세계의 유명한 군사전문가들의 연구 논문과 칼럼 그리고 기사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2천5백여년 전에 나온 손자병법에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고 했다. 현재 우리 편 군사력을 아는 게 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군사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우리 현재의 무력으로 상대방을 이길 자신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할 줄 아는 게 진실로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다.
적에 대한 우리의 군사력 증강 및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군사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북한 군사력을 제대로 평가한다면 이제 한국정부도 북한을 자극하는 경망스런 언행을 자제하고 북과 관계개선을 통해 남북 간 평화공존-경제발전-평화통일을 모색해 나아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바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아무리 싸워도 질 수 없다는 진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가.
수많은 유엔 제재가 그동안 무슨 효과가 있었는가.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여러 차례의 유엔 제재 기간을 이용해 지하 깊숙한 300여개의 군사기지에서 미국 첩보위성을 따돌리며 봐란듯 꾸준히 핵무기만 증강해 왔다. 결국 중국의 외교관이 지적했듯이 오늘의 북한 군사력은 수십 년간 북한을 핵으로 협박해 온 바로 미국이 키워왔다는 말이 맞는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이 3년 전, “남북한 거리가 너무 짧아 남한에 사드배치는 무의미“하다고 발표했고, 작년에는 전체 미군의 장비 및 능력을 대통령보다도 더 잘 알고있는 미육군과 해군 두 참모총장이 ”사드가 가격만 비싸고 실전에서 효과는 미미하다“며 미 국방성에 ”사드 배치 재고 요청“을 건의한 사실, 특히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지난 6일에 보도한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 테스트서 결함 발견-국방성은 왜 침묵하나?’제목의 기사에서, 미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이 지난 1월 28일 시행한 테스트 결과 요격 미사일의 핵심인 방향전환 추진 엔진(Divert Thruster)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폭로, 사드 제조업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듯한 한국국방부의 ‘사드가 남한 방어를 위해 효과가 있다’는 웃지 못 할 변명을 무색케 했다. 국방부와 합참까지 소외당한 이번의 청와대 단독 사드 국내 배치결정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사드임에도 미국의 요구에 굴복, 배치를 승락하고 만 결과가 됐다. 이는 우리 경제의 목을 쥐고 있는 중국, 러시아까지 저버린 경솔한 행동으로 일대 패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청와대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대미 전선에 불리해진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적대시하면서 북한과 더욱 밀착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북한만 유리하게 만들어 주고 말았으니 박근혜 정부야말로 이적행위자가 되고 만 셈이다. 한국과의 무역고가 최고라는 중국이 앞으로 관광객 단속을 비롯, 한국에 가할 경제적 압박은 물론, 중, 러 두 나라의 남한배치 사드 타격계획 등, 새로운 동북아 냉전을 조성했고 국민들은 더욱 조여 오는 생활난으로 아우성을 치게 될 것이니 그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역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물론 북한의 남북 연석회의 제안에도 미국의 압력이 있었겠지만,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북한이 진지한 자세가 아니다’는 등 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한국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NO” 했다면 과연 그 부정적 자세가 우리 남북통일 염원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또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신중히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택함으로써 그 문제로나마 국민들의 박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국익에 따라 미국 등 강대국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물리칠 수있는 독립국가다운 당찬 정부가 보고싶다. kajhck@naver.com <1030/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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