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칼럼> ‘사드 한국배치’ 주장 인사들, 과연 제 정신인가?

<김현철칼럼> ‘사드 한국배치’ 주장 인사들, 과연 제 정신인가?

미국 정부와 한국군부는 최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로 시끌벅적하다. 거기에 유승민, 나경원, 원유철 등 일부 새누리당 간부급 의원들은 국내 사드배치를 환영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과연 사드 배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가?’부터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한 대답이 YES라면 진짜 ‘종북좌빨’이 아닌 한, 사드 배치를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한다면 ‘NO!’ 다. 그러면 도대체 나와 같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
우선, 사드 제조회사인 미국 로키드 마틴의 주장처럼, 사드가 적의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높다는 게 사실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NO!’ 다. 사드는 아직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미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이 최근 고가격, 효율성 등 문제로 사드 배치를 재고해 달라고 국방성에 요구했을까.
2015년 3월11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도 “사드 구입은 목표를 맞춰본 적이 없는 총을 구입하는 격”이라고 사드 구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발사대에 미사일 8발이 장착된 구조란다. 사드 1개 포대 구축비용으로 약 2조 원, 미사일 1발에 124억원 가량이 든다는데 만일 6개 포대를 가정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만 무려 12조 원에 이른다. 더구나 운영비용은 아직 얼마가 될지도 밝혀진 바가 없을 뿐 아니라 미사일 1발에 124억원씩 드는 것까지 따진다면 그 액수는 어지럼증을 일으킬 것이다. 그럴 돈으로 차라리 한국 자체 개발(KMD)을 통한 기술 축적이 더욱 값진 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군에서 탐지거리가 900㎞에 이르는 그린파인 레이더도 이미 운용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석유가 펑펑 쏟아져서 돈 걱정 없는 산유국이 아니다. 아직까지 사드는 전 세계에 겨우 4대가 배치 됐고 현재 3대를 생산 중에 있다. 모두 산유국과 유럽 쪽에서 주문한 것이란다. 그 말은 지금 주문해도 가져 오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너무 비싸고 효과도 불확실한 사드라면, 미리 주문한 나라들이 추후 설치해서 실제 효과를 확인 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의 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 미국이 진행 중인 전 세계적 MD(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동아시아편 완결판이니, 자기네가 한국에 비용 부담을 주지 않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면 사드의 요격성공률이 몇 %가 되건 한국 국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요즈음 미국 정부가 사드를 놓고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어떻게든지 ‘숭미파 정부’가 있을 때 한국에 팔아 넘겨보겠다는 인상을 주니 한국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는가.
2013년 6월24일, 미 의회 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남한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남한 영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북의 단거리 미사일이 저고도(20km 이내)로 날아와 1~2분 이내에 미사일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드로는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은 그냥 지나칠 내용이 아니다. 즉, 사드는 멀리서 날아오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높은 고도(40km 이상)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남한을 향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는 쓸모가 없다는 뜻이다. 특히 1~2분 사이에 우리 군의 레이더가 그것을 감지하고 또 사실 관계를 파악한 이후 그에 대처하는 데 드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는가. 더구나 그것이 동일한 시각에 다탄두로 날아든다면 그에 대한 요격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가능성은 극히 의심되지만 우리 영토를 향해 날아드는 미사일을 상공에서 모두 격추시킨다고 해도 방사능 낙진은 피할 방도가 없어 국민에게 끼칠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북한이 남한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다면 고도 20km 이하로 날아가는 사거리 300km~500km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정사정포를 사용해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구태여 값비싼 중,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노리는 이유는 북한 미사일을 핑계로 한국 국민들에게 겁을 주어서, 한국정부의 돈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내 손 안 대고 코풀기 식’ 미국의 교활한 속내임이 분명해진다.
​사드를 한국 내에 배치하는 것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큰 걸림돌이다. 중국이 2014년에 교역으로 벌어드린 돈이 318조 원인데 올해는 350조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50조 원이라니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비위를 거스를 경우 당장 교역에 미치는 여파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과의 교역액이 미국과 일본을 합한 액수의 150%나 된다면 한국 정부는 러시아 말고도 중국의 걸림돌을 어찌 제거하느냐가 선결문제일 것이다. 중국이 토라졌을 때 한국이 당할 경제적 부담을 상상이나 해 보았는가?
한반도 냉전을 부추겨 오래 전부터 무기장사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미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인으로서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일부 여당 인사들은 과연 ‘사드’가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나 하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 측 로비(Lobby)라도 받은 것인가? 자칫 한반도 전체가 미국과 중국에 의한 핵전쟁의 놀이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낀 한반도에서, 한국국민의 무지무지한 액수의 혈세까지 들여가면서, 핵전쟁 발발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진정으로 한국을 향한 북한 핵 때문이라면, 사드의 한국 배치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 효력이 의심된다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보더라도 멀리 떨어진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만큼 적 공격에 대비한 시간적인 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이 노리는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한국을 대 중국 방패로 이용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무기까지 팔아 이득을 취하면서, 나아가서는 한.중 관계까지 삐거덕 거리게 하려는 1석3조의 미국 국익 챙기기 일 뿐이다.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 KN-09 1문이 유도 미사일이나 다름없는 발사체를 1분에 10여 발이나 발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드로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방사포는 1문이 홀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떼로 모여 강철 폭탄의 비를 쏟아 붓는다는 사실을 한미 군당국이 더 잘 알 것 아닌가?
KN-09보다는 못하지만 가공할 방사포가 북한에는 5~7천문이 있다니 북한군이 결심만 한다면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뜻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 국민은 지금 어느 때 보다 위험한 시국에 처해 있다. 박근혜 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미국의 사드 강요 요구를 강단 있는 자세로 원만히 물리치면서 미, 중, 러 3국과 등거리외교로 지혜롭게 이 난관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kajck@naver.com <972/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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