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칼럼> 박대통령이 부정선거와 무관하다고?

<김현철칼럼> 박대통령이 부정선거와 무관하다고?
몸통 이명박을 구속하지 않는 한 못 믿어

사이비 애국자 이승만이 저지른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50여년간, 우리나라 역대 정권 중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국토부 등 필요한 정부기관을 총동원해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른 정권은 이명박 정부말고는 없을 것이다.
박정희의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독재자들이 치른 선거야 말만 선거였지 실제로 국민의 선택에 맡긴 민주 선거가 아니었으니 논외의 대상이고 이명박 정부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2천2백만 건의 댓글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한 정권은 없었다는 뜻이다.
이명박은 자신이 저질러 놓은 4대강 등 수많은 비리를 비롯하여 후보시절에 많은 국민들이 알아버린 BBK 사기사건 등으로 청와대를 떠난 후 다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자기를 절대로 감옥에 보내지 않도록 박근혜 후보를 미는 보험에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총체적 부정선거를 생색내기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당사자인 박 후보에게 알리지 않았겠냐는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공작 문제가 터지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렇게 자신이 결백하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왜 그토록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전임 이명박씨를 아직도 구속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토록 떳떳하다면 왜 부정선거를 제대로 파헤치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 등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되는 고위 검찰을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이유를 붙여 몰아냈냐는 것이다.
또 단순한 관권개입 보다 수사방해가 더욱 커다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을 통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부정선거 자행으로 감옥에 보내야 할 사이버사 요원들을, 반대로 정부 표창으로 칭찬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은 또 뭐란 말인가? 오히려 표창 받아야 할 대상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파헤치려던 채동욱, 윤석열, 권은희(서초 수사과장) 등 정의파 공직자들이 아닌가?
박 대통령이 집권 후 1년 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누가 봐도 떳떳하고 공정하게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 당사자들을 의법 처리했다면 한겨레신문이 최근에 주최한 박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상대로 표적집단 심층좌담(FGD)을 한, 8명 중 3명이나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머지 한 분도 박후보 계속 지지가 아닌 유보를 택했으니 전에 지지했던 분 중 50%만 계속 지지를 표명한 셈이다.
또 최근 <리서치뷰>가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 투표층 471명 중 39명(8.3%)이 경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사실대로 밝혔을 경우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 했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8.3%를 박근혜 후보 득표율 51.55%에 대입할 경우 4.28%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 값을 두 후보 득표율에 반영할 경우 박근혜 후보는 ‘51.55% → 47.27%’, 문재인 후보는 ‘48.02% → 52.3%’로 나타나 문재인 후보가 5.03%p나 앞서 당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밖에도 언론노조는 “MB정권 때보다 박근혜 정부가 언론 탄압이 더욱 심하다”는 이유로 ‘언론정상화’ 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광복 후 처음으로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의 10년 간, 표현의 자유를 만끽했던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엄청 후퇴하는 상황을 보고 놀란데 이어 ‘설마…’ 하며 기대했던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때 보다 더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 정국을 아버지 대통령 시절의 유신 시절로 되돌려놓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실은 그동안 이명박에 실망한 수많은 국민들은 후임 박대통령이 독선과 권위주의를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비판세력을 ‘종북’ ‘용공’으로 억지 매도하는 대신 오히려 스승으로 받들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랐다. 그 때 온 국민은 기뻐 열광했을 것이오, 나아가서는 현명한 효녀 대통령 덕분에 독재자 아버지의 악랄한 이미지도 조금이나마 희석될 수는 있지 않았을까?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총체적 부정선거 비호 또는 불인정 자세, 소통 미흡’, ‘공기업 민영화 시도와 8천5백여명의 철도노동자들을 직위해제한 대대적인 노동탄압’ ‘공약들의 식언’ ‘독단적 국정 운영’ 등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실하게 바뀌지 않는 한 대부분 국민들은 두고두고 박근혜 정부를 불신할 것이며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하는 함성은 더더욱 고조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쫓겨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불법도청 보다는 수사방해와 거짓말이 탄핵사유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닉슨의 경우는 이명박의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와는 그 죄질이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다. 당선 후 1년 간, 국민을 기만한 국가기관 부정선거의 몸통인 이명박의 구속은커녕 그를 보호하는 자세로 일관해 온 잘 못을 바로잡아 당장이라도 그를 구속 조치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로소 ‘역시 아버지와는 다르다, 우리가 그간 박대통령을 오해했었군’하며 박수를 치지 않겠는가? kajck@naver.com <909/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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